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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인권법안 반발 美대사대리 초치하고 보복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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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中 거센 반발 속 美 상하원 통과해 트럼프 서명만 남겨 둬
대선 앞두고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 절실한 트럼프에 딜레마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외교부가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이 통과된 데 반발하는 의미로 주중 미국 대사 대리를 초치하고 보복을 경고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이 20일(현지시간) 주중 미국대사관 임시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공사 참사관을 초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 자원봉사자들이 19일(현지시간) 홍콩 이공대를 떠나고 있다. 2019.1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5개월 전 홍콩 시위가 시작된 후 중국 정부가 미국 외교관을 초치한 것은 두 번째다. 지난 6월에는 러위청(楽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로버트 포든 주중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초치해 "외세가 홍콩에 개입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마 부부장은 이날 클라인 참사관에게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절대적으로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국 정부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해당 법안은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공공연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배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법안 추진과 내정 간섭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전력을 다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자신의 발등만 찍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중국 내정에 공공연히 개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법안의 입법화와 내정 간섭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폭력 행위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일국양제' 원칙에 도전하고 있다"며 "미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위대의 폭력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움직임으로 미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홍콩을 구실 삼아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음험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양광(楊光)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제 발등 찍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콩 이공대 근처에서 소총을 든 폭동진압 경찰이 지나고 있다. 2019.11.19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대선 앞둔 트럼프, 법안 거부권 행사할까?

미국 상원은 19일 홍콩인권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하원으로 넘겼다. 지난달 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상·하원은 조율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제정된다.

홍콩인권 법안은 미국 국무부에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투자, 무역 등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적용하고 있다. 또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도 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을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책상 위에 법안이 올라가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방해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진영과 지금이 인권과 홍콩 지위와 관련해 중국에 맞설 적기라고 주장하는 진영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상하 양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역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이 이미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절실한 입장을 간파하고 시간끌기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데다 홍콩 사안은 중국의 자존심이 걸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만만한 지렛대로 사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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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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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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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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