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日 최장수 총리 등극…"초심 잃지 않고 개헌 등 해결"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6:27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6:27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통산 재임 일수 2887일로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에 올랐다. 이는 전전(戦前)과 전후를 통틀어 최장 기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2차 아베 정권 기간에 대해 "1차 아베 정권에 대한 반성 위에서 노력을 거듭해왔다"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향후 정책과제로 헌법개정 문제와 디플레이션 탈출, 저출산 문제 등을 꼽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단을 만나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가 된 소감을 말했다. 그는 "1차 아베 내각을 포함해 이전에는 거의 매년 정권이 바뀌면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버려졌다"며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목소리였고 그 원인을 만든 건 나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단명으로 끝났던 1차 아베 정권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정치를 안정화시키 위해 매일 전력으로 임했다"며 "6번의 중·참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강한 지지를 받아 매일 약속했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덕에 오늘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자민당 총재로서 임기는 2년 가까이 남아있다"며 "그 책임의 무거움을 느끼면서 살얼음을 밟는 기분으로 긴장감을 갖고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정책과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해 "디플레이션 탈출, 최대의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도전, 전후(戦後) 일본 외교의 총결산 그리고 헌법개정 문제도 있다"며 "앞으로도 도전하는 기분으로 새로운 레이와(令和)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최장 총리 임기에 대해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은 앞으로도 긴밀하게 연대하면서 정치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아베 총리도 늘 말하는 것이지만 국민에게 겸허히 다가가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카무라 구니하루(中村邦晴) 일본무역회 회장도 2차 아베정권에 대해 "세계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상사업계에 있어 이 정도로 정권과 경제가 안정된 나라는 없다"며 "대단히 비즈니스를 하기 쉬운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아스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아베 총리가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한 의혹이 생겨 지금 같은 상황이 됐다"며 "행정부를 관장하는 최고 권력자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헌정 사상 최장의 날을 맞은 건 아이러니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 최장 임기 달성한 날에도 '벚꽃 스캔들'에 진땀

이베 총리는 최장수 총리가 된 이날도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했다.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이날 처음으로 자신의 사무소에서 해당 모임 초대자 추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내각관방에서 추천의뢰를 받아 아베 사무소가 참가희망자를 모집했다며 "나 자신도 사무소로부터 상담을 받아 추천자에 대해 의견을 말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각관방과 내각부에 따른 최종적인 프로세스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관여했다. 

지지통신은 "지금까지는 (총리가) 자신의 관여를 부정했지만 이를 수정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참의원에서 자신은 주최자로서 초대객을 접대할 뿐 추천자 명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