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중순부터는 전동킥보드 최대무게가 30kg으로 제한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의 일환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임 (Lime) 코리아가 27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킥보드 안전교육 프로그램인 퍼스트 라이드 서울(First Ride Seoul) 행사를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처음 전동킥보드를 접하는 사용자의 안전한 주행을 돕는 이번 안전교육 이벤트는 탑승 전 점검사항, 전동킥보드 작동법, 주행 시 주의사항 및 에티켓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라임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다. 라임은 현재 120개 이상의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진=라임코리아] 2019.09.27 photo@newspim.com

우선 기존에 통합해 관리하는 개인이동수단을 수동방식과 전동방식으로 분리한다. 또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기준 내용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 포함됐는데, 안전사고가 갖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 및 업체가 보다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또록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별도 신설했다. 

특히 향후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요구사항을 추가했다. 기존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은 최고속도(25km), 제동성능, 주행안전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어린이놀이기구는 이미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한다.

즉 이미 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해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한다. 이로써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로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가능했으나, 이러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단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만 허용된다. 

건전지 안전기준에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기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에서는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했다. 또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도 신설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안전기준에서는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식약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시기는 각각 다르다. 전동보드는 고시 3개월 후, 어린이놀이기구는 2020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2020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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