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효력정지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6:01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12월 27일까지 효력정지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8월 웅동지구 사업 공모 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최초 제안자 가점 미부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도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며 지난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효력정지한 것은 법원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한을 지정한 것은 그 기한 내에 집행정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는 21일 본안 소송에 대한 변론이 열릴 예정이며 이날 해수부에서 별다른 소명이 없다면 다음 기일 이전에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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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