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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대표들 '데이터 퍼스트·클라우드 퍼스트' 정부에 요구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간담회
"공유경제 규제 예측 가능성 있어야"

  •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7:37
  •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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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데이터 유출·해킹에 대비 못한 기업은 강력 처벌하되 데이터 사용을 기업이 주도적으로 동의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정부 소프트웨어(SW)나 시스템을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클라우드로 하면 좋겠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13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데이터 퍼스트'와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강하게 요청했다.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 카카오 여민수 대표, 위쿡 김기웅 대표, 이스트소프트 정상원 대표, 다날 최병우 대표,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가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데이터 퍼스트'와 관련해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되 해킹 대비 등에 소홀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몇 배로 범칙금을 주도록 해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인터넷기업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최 장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또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관련해 일본은 정부 전체적으로 포괄적 승인을 받아서 유럽 진출하는 데에 도움을 받는데, 우리도 그렇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데이터 수집 활용 몇 사이클이 돌면 자연스럽게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은 데이터 퍼스트로 가야 한다"며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글로벌 영향이 있는데 국내 개인정보 규제 안 받는 것 같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최 장관도 "데이터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GDPR에 맞도록 해서 국가간 승인 등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전했다.

'클라우드 퍼스트'와 관련해서는 기업 대표들은 "우리 정부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요자로서 정부가 중기나 스타트업, 우리 기업의 SW를 사용하면 레퍼런스(사용선례)가 돼 글로벌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직도 기업 입장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정부의 조달체계에서 조화될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기업 대표들은 규제에 대해 "규제 원칙 정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대표들은 공유경제와 관련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정착시켜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예측하지 못한 규제가 생겨서 기업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규제가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공유경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급격한 변화보다 기존 서비스가 같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같이 찾는 것"이라며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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