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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5:28

권성동, 황교안에 "원유철로는 보수통합 안 돼…김무성 나서야"
김무성 "우파정권 잘못 때 책임자급 인사들, 이번 총선 쉬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와 통합하면 "당에 대혼란이 온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간 황 대표의 '보수 통합' 추진에 찬성 혹은 암묵적 동의를 해왔던 친박계에서 반발이 제기된 것으로 집단적인 목소리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당내 보수통합추진단장에 원유철 의원을 내정한 황교안 당대표에게 김무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황 대표에게 보냈고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세미나 도중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무성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전반기 총 349회 지역 및 현장 방문…키워드는 경제와 위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 반 동안 총 349회 총 5만9841km 거리를 이동해 지역과 현장을 방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문 대통령의 지역 및 현장 방문은 '지역 주도 균형발전' '찾아가는 경제' '혁신성장과 미래 먹거리' '국민의 아픔 위로' 등 4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국방부 "추방 北 주민, 귀순 의사 없다는 장관 발언, 군 작전과정에 한정"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우리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의 발언은 군 작전 과정에서 했던 부분을 말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방됐다고 알려져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文대통령 부산서 한-아세안 평화·번영 강조…'金초청' 언급 안 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6∼27일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관심을 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北신문 "홍콩 시위대는 폭도…국제사회 우려는 내정간섭" 비난 /조선일보
북한이 홍콩의 반중(反中)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혈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내정간섭'으로 규정했다.

한국당 재선 16인 "패스트트랙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 당론 건의"/뉴스핌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지정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에 합의했다.

권성동, 황교안에 "원유철로는 보수통합 안 돼…김무성 나서야"/중앙일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내 보수통합추진단장에 원유철 의원을 내정한 황교안 당대표에게 김무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황 대표에게 보냈으며,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세미나 도중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무성 "우파정권 잘못 때 책임자급 인사들, 이번 총선 쉬어야"/서울신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당과 우파 정치 세력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 급에 있었던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총선 불출마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인영 "패스트트랙 합의 안되면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을 언급하며 "검찰·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19일 본회의서 데이터3법 최대한 처리"…패트는 이견(종합)/뉴스1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1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거취에 눈 쏠리는 장관들, 출마하냐 묻자 "···"/경향신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취를 주목받는 국무위원들이 '출마설'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12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장관들은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나 같이 말을 아꼈다. 이번 현장 국무회의는 오는 25~27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주재했다.

[단독] 김진태, 황교안에 "유승민 안돼"…친박 반발 신호탄?/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와 통합하면 "당에 대혼란이 온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간 황 대표의 '보수 통합' 추진에 찬성 혹은 암묵적 동의를 해왔던 친박계에서 반발이 제기된 것으로 집단적인 목소리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설훈 "내년 1월초 전면 개각할 듯⋯탕평 인사, 한국당도 대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2일 내년 총선용 개각 가능성과 관련 "국회에서 예산안 문제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입법 사안 등 정기국회 문제가 정리가 된 뒤에 1월 초순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정철 "단결·절박·겸손" 총선 광폭행보…'원팀 메시지' 발신/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문(친문재인) 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여권 승리'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해 광폭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다. 양 원장은 친문과 비문(비문재인)을 아우르는 '원팀 메시지'를 당내에 발신하는 한편, 인재영입 물밑작업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한 공약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12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원장은 최근 당내 여러 인사를 만나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것은 '단결, 절박, 겸손'"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직접 만나서라도 소통"…안철수 찾아 '미국행' 시사/뉴스1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달 미국을 방문해 보수대통합론 등 정국 현안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의중을 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다'와의 인터뷰에서 "생각보다는 안 전 대표가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늦어도 12월에는 제가 안 전 대표를 직접 보는 방법을 취하더라도 직접 소통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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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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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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