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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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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태국서 만난 아베와 악수만…4개월만의 재회
'한국당 영입 보류' 박찬주, 오늘 기자회견...황교안, 총선기획단 출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갈라만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깜짝 조우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현지시각·한국시각 오후 9시)부터 9시40분까지 태국 방콕의 아세안+3 정상회의장 내 1층 만찬장에서 진행된 갈라 만찬에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갈라만찬은 공식적인 의전 행사라기보다 본회의를 앞두고 서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는 다소 편안한 분위기의 만찬입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4개월 여만에 이뤄진 만남은 시간에 딱 맞춰 입장한 아베 총리 탓에 악수 후 간단한 단체 사진을 한 장 남기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깊은 대화나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두 정상의 짧은 만남에도 각국 언론들이 굉장히 비중있게 보도를 다뤘다고 하니 지금의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얼마나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엿볼 수 있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미국‧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어제 갈라 만찬에 이어 오늘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아베 총리와 조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 깜짝 회담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의 인사영입이 논란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한국당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언론에 미리 보낸 회견문에서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고 싶다며 정계 진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장은 지난달 31일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사로 인재 영입 명단에 올랐다가 당내 반발이 일자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3국서 아베 총리와 만나긴 만났는데'...[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태국 방콕 돈무앙 군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2019.11.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검찰 "'타다 기소 방침' 靑에 보고 · 논의했다"/ SBS
검찰이 최근 타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에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이 성급했다는 비판을 이어서 내놨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 한 달 전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고 그때 온 요청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반박을 내놨다.

스틸웰 美차관보 내일 방한…지소미아·방위비 보따리 푼다/ 뉴스핌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방문하는 가운데 그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아시아 순방 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방한에 앞서 그는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찾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번 방한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 ICBM 이동식 발사 어렵다?… 기본 팩트도 모르는 靑안보라인/ 조선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1차장의 지난 1일 '북한 옹호'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 실장 등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감싼 것을 넘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군은 3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美에 중재 요청… 기류 바뀔지는 미지수/ 세계일보
외교부는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데이비스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2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에서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한·일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딱 잘라 말한 미국 "韓日 중재도 심판 역할도 안할 것"/ 조선일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와 조셉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 대사가 2일 일본 언론과 연쇄 인터뷰를 갖고 나란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지소미아 유지는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 문제'이며,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연계해서 미국에 중재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5일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등이 잇따라 방한하면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 영입 보류' 박찬주, 오늘 기자회견...황교안, 총선기획단 출범/뉴스핌
당내 반발로 '인재영입 1호' 명단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류 결정 이후 논란이 된 갑질 논란과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與 "원안 사수" vs 野 "선심성 예산 삭감"... 본격 예산전쟁 돌입/뉴스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500조원대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번 주부터 한 달 간 본격 진행된다. 여당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안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4일 지난달 30일에 이어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5일과 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황교안, 박찬주 영입 강행 계획…"내부에서 총질 말라"/한겨레신문
쇄신 없는 인재 영입으로 당 안팎의 비판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번주 총선기획단 출범, 2차 인재 영입 환영식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에 이은 '인재 영입 자충수'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황교안 대표가 위기를 돌파하고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당내 자신을 흔드는 이들을 겨냥해 "내부 총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與, 하위20% 평가때 불출마자 제외… 총선 물갈이폭 커진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선거대책위원회'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범위 넓히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12월 국회의원 최종 평가에서 '하위 20%'를 선정할 때 전체 모수에서 총선 불출마자를 제외하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현재 기준 민주당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불출마자거나 쇄신 대상자가 되는 셈이어서 현역 의원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日언론과 인터뷰 "한국내 여론 납득시킬 징용배상 법안 만들어"/조선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일본 반응을 살펴본 후 국회에 제출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단독]황교안, 영입 논란속 이번주 2차발표 검토/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 인재 영입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다시 2차 인재 영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3일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이번 주 후반 2차 인재 영입 발표를 할지 검토 중"이라며 "다만 1차 인재 영입 논란으로 발표를 미루자는 의견도 있어 명단 공개 시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유승민 의원 "보수 통합?…한국당 완전 해체하고 새 집 지어야"/한국경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보수 야권 통합의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의 완전 해체와 개혁 보수를 기치로 한 '새집 짓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최근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모습 그대로 그냥 합쳐서는 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완전히 새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떠나고 백경훈은 인맥 논란…꼬이는 한국당 인재 영입/중앙일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인 건 황교안 대표 취임(2월 27일) 직후부터였다. 3월 황 대표는 "이길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며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렸다. 전국 당협위원장들로부터 추천 인재를 그러모아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것도 이즈음부터다. 하지만 8개월여 만에 나온 첫 결과물은 외려 파열음을 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1차 인재 발표'(10월 31일) 하루 전날, 당 최고위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 '리더'들의 흠집 난 리더십…목소리도 사라졌다/경향신문
여야 당 대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책임론에 휩싸이며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 '조국 대전'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청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연이은 장외 집회로 '국회 발목잡기'라는 지적과 함께 최근 외부인사 영입 문제까지 구설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분당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국 데스노트 제외',밀실 영입 논란에 휩싸였다. 

"원안 고수" "원천 무효" '중재 헛발'…한 걸음도 못 나아가는 '패스트트랙'/경향신문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3일 현재 한 달 남겨두고 있지만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뜸들이는 황교안… 총선 5개월 앞인데 보수통합 지지부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과제로 보수통합이 꼽히지만 당 지도부 주도의 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총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만남 제의에 응답하지 않으면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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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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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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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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