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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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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태국서 만난 아베와 악수만…4개월만의 재회
'한국당 영입 보류' 박찬주, 오늘 기자회견...황교안, 총선기획단 출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갈라만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깜짝 조우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현지시각·한국시각 오후 9시)부터 9시40분까지 태국 방콕의 아세안+3 정상회의장 내 1층 만찬장에서 진행된 갈라 만찬에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갈라만찬은 공식적인 의전 행사라기보다 본회의를 앞두고 서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는 다소 편안한 분위기의 만찬입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4개월 여만에 이뤄진 만남은 시간에 딱 맞춰 입장한 아베 총리 탓에 악수 후 간단한 단체 사진을 한 장 남기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깊은 대화나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두 정상의 짧은 만남에도 각국 언론들이 굉장히 비중있게 보도를 다뤘다고 하니 지금의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얼마나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엿볼 수 있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미국‧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어제 갈라 만찬에 이어 오늘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아베 총리와 조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 깜짝 회담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의 인사영입이 논란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한국당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언론에 미리 보낸 회견문에서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고 싶다며 정계 진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장은 지난달 31일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사로 인재 영입 명단에 올랐다가 당내 반발이 일자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3국서 아베 총리와 만나긴 만났는데'...[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태국 방콕 돈무앙 군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2019.11.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검찰 "'타다 기소 방침' 靑에 보고 · 논의했다"/ SBS
검찰이 최근 타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에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이 성급했다는 비판을 이어서 내놨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 한 달 전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고 그때 온 요청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반박을 내놨다.

스틸웰 美차관보 내일 방한…지소미아·방위비 보따리 푼다/ 뉴스핌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방문하는 가운데 그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아시아 순방 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방한에 앞서 그는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찾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번 방한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 ICBM 이동식 발사 어렵다?… 기본 팩트도 모르는 靑안보라인/ 조선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1차장의 지난 1일 '북한 옹호'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 실장 등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감싼 것을 넘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군은 3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美에 중재 요청… 기류 바뀔지는 미지수/ 세계일보
외교부는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데이비스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2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에서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한·일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딱 잘라 말한 미국 "韓日 중재도 심판 역할도 안할 것"/ 조선일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와 조셉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 대사가 2일 일본 언론과 연쇄 인터뷰를 갖고 나란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지소미아 유지는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 문제'이며,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연계해서 미국에 중재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5일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등이 잇따라 방한하면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 영입 보류' 박찬주, 오늘 기자회견...황교안, 총선기획단 출범/뉴스핌
당내 반발로 '인재영입 1호' 명단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류 결정 이후 논란이 된 갑질 논란과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與 "원안 사수" vs 野 "선심성 예산 삭감"... 본격 예산전쟁 돌입/뉴스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500조원대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번 주부터 한 달 간 본격 진행된다. 여당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안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4일 지난달 30일에 이어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5일과 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황교안, 박찬주 영입 강행 계획…"내부에서 총질 말라"/한겨레신문
쇄신 없는 인재 영입으로 당 안팎의 비판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번주 총선기획단 출범, 2차 인재 영입 환영식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에 이은 '인재 영입 자충수'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황교안 대표가 위기를 돌파하고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당내 자신을 흔드는 이들을 겨냥해 "내부 총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與, 하위20% 평가때 불출마자 제외… 총선 물갈이폭 커진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선거대책위원회'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범위 넓히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12월 국회의원 최종 평가에서 '하위 20%'를 선정할 때 전체 모수에서 총선 불출마자를 제외하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현재 기준 민주당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불출마자거나 쇄신 대상자가 되는 셈이어서 현역 의원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日언론과 인터뷰 "한국내 여론 납득시킬 징용배상 법안 만들어"/조선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일본 반응을 살펴본 후 국회에 제출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단독]황교안, 영입 논란속 이번주 2차발표 검토/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 인재 영입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다시 2차 인재 영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3일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이번 주 후반 2차 인재 영입 발표를 할지 검토 중"이라며 "다만 1차 인재 영입 논란으로 발표를 미루자는 의견도 있어 명단 공개 시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유승민 의원 "보수 통합?…한국당 완전 해체하고 새 집 지어야"/한국경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보수 야권 통합의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의 완전 해체와 개혁 보수를 기치로 한 '새집 짓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최근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모습 그대로 그냥 합쳐서는 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완전히 새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떠나고 백경훈은 인맥 논란…꼬이는 한국당 인재 영입/중앙일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인 건 황교안 대표 취임(2월 27일) 직후부터였다. 3월 황 대표는 "이길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며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렸다. 전국 당협위원장들로부터 추천 인재를 그러모아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것도 이즈음부터다. 하지만 8개월여 만에 나온 첫 결과물은 외려 파열음을 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1차 인재 발표'(10월 31일) 하루 전날, 당 최고위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 '리더'들의 흠집 난 리더십…목소리도 사라졌다/경향신문
여야 당 대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책임론에 휩싸이며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 '조국 대전'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청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연이은 장외 집회로 '국회 발목잡기'라는 지적과 함께 최근 외부인사 영입 문제까지 구설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분당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국 데스노트 제외',밀실 영입 논란에 휩싸였다. 

"원안 고수" "원천 무효" '중재 헛발'…한 걸음도 못 나아가는 '패스트트랙'/경향신문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3일 현재 한 달 남겨두고 있지만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뜸들이는 황교안… 총선 5개월 앞인데 보수통합 지지부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과제로 보수통합이 꼽히지만 당 지도부 주도의 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총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만남 제의에 응답하지 않으면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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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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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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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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