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 방치한 업주에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1:30

[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의정부에서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 두고 치우지 않은 업주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시는 올 연말까지 20년간 방치된 26만t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5월 모습으로 현재는 70%가량 처리됐다. [사진 =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대표인 B환경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거나 명백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만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명령은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9년 국가 및 의정부시 소유의 종교시설 토지 등 8000㎡에 B환경업체를 설립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서 2016년까지 영업장 폐기물 26t을 쌓아 뒀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행정명령을 하고 B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면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현재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의정부시는 올 연말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폐기물 6만t을 우선 처리하고 비용은 추후 A씨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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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