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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포항지열발전 지진피해자 배상 촉구…성윤모 "임시추경 마련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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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포항지열발전 첫 단추부터 잘못"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최온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포항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자 배상 요구에 "임시추경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열발전 진상규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건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복구 지원에 실질적인 배·보상과 이와 관련한 포항지지 특별법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19.10.18 leehs@newspim.com

성 장관은 "포항지열발전 사업자 선정 배경, 절차, 이후의 여러 조치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라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해선 정부차원에서 특별재해지원뿐 아니라 국회 임시추경예산을 통해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원님 지적처럼 관련 내용에 대해 더 지원하는 문제가 법으로 들어와있고, 그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포항지열발전 건설은)업체 선정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넥스지오는 경험도 없는 시추업체"라며 "정부과제 평가표에도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성공시 사업화 가능성 큼'이라는 언급만 있었는데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사업진행과정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사후 대응도 부족했다"면서 "지열발전이 지진을 발생시킨다는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추진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안전 매뉴얼만 제대로 있었어도 사고를 박을 수 있었는데 구비하지 않았다"며 "3.1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걸 장관이 겸하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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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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