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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이전사업, '현재 장소'로 추진 결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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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투표결과 존중...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히 추진
거창내이전 찬성 측, '탈법·부정' 투표운동 규정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지난 6년간 지역민들간 갈등을 불러온 거창구치소 이전사업이 주민투표로 현재장소 추진으로 결정났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1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사진=거창군청]2019.10.17

17일 거창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총 5만3186명의 유권자중 52.81%에 해당하는 2만808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현재장소 추진 1만8041명(64.75%) 거창내이전 9820명(35.25%)로 거창구치소 이전사업이 현재장소 추진으로 결정 났다.

법무부도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창구치소를 포함한 거창법조타운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 대군민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군수는 "지난 6년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거창군민의 소중한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지금부터는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화합하는 거창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에서는 투표운동 기간 중 불가피하게 대립된 입장에서 열정이 넘쳐 다소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와 포용의 마음으로 이제 다수의 군민이 선택한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군정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데 화합과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희 거창군의회은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해 거창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사업인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을 현재의 위치에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재개하여 추진하고,거창의 미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다함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오늘의 결과가 군민들이 화합하고 거창의 발전을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갈등을 매듭짓고 화합하여 미래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신용균 거창내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보도자료 통해 "이번에 실시된 주민투표는 탈법·부정 투표운동으로 규정하고 거창 주민의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며 거창교도소 신설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 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상당수의 '주민 실어나르기' 등 탈법행위가 만연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비유하면서 법무부가 '주민의 통일된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교정시설 조감도[사진=거창군청]2019.10.17

거창군은 지난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이 확정돼 2015년 착공했다.

그러나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16일 갈등을 털어내기 위해 중재에 나섰고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가 구성했다.

5자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하고 지난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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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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