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시민 혈세로 고용창출"..서울교통공사 재정건전성 갈수록 '빨간 불'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8:1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복지를 표방해 무임승차가 늘고 있는데다 특히 인건비가 갈수록 오르고 있어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매출액은 지난 2012년 1조6866억원에서 2018년 1조9865억원으로 17.8% 증가한데 비해 영업비용은 2012년 2조228억원에서 2018년 2조5187억원으로 24.5% 늘어 매출액보다 영업비용이 더 드는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2012년 -3362억원에서 2018년 -5322억으로 6년 사이 1.6배나 악화됐다.

­서울 지하철의 수송원가는 다른 지역 지하철보다 낮은 1456원이고 운임수임을 통한 원가보전율이 65%로 다른 지역 지하철보다 높다. 하지만 ­무임손실과 버스환승금 손실과 같은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이 재정악화의 원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도별 공익서비스 손실은 2012년 5336억원에서 2013년 5333억원, 2014년 5482억원, 2015년 5952억원 2016년 6433억원, 2017년 6427억원, 2018년 6436억원으로 2012년 대비 2018년 20.5% 증가했다.

­천문학적인 인건비도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교통공사의 인건비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다음 해인 2012년 9306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9267억, 2014년 9494억, 2015년 9904억, 2016년 1조230억, 2017년 1조1245억, 2018년 1조1659억원으로 지속적 늘어 2012년 대비 2018년 인건비 증가율은 25.3%에 이른다.

[자료=송석준 의원실]

이에 따라 ­2018년 영업비용(2조5187억원) 중 인건비(1조1659억원)가 차지하는 비율은 46.3%로 영업비용의 절반이 인건비다.

­서울 교통공사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029명 인력을 4년간(2017년~2020년) 연차별로 감축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인원감축이 시작되는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신규채용된 인원은 총 1513명(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 포함). 감축운영 목표인원 1029명보다 484명이 더 많은 상황. 2017~2019년 신규채용인원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만 111억22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전동차·주요설비의 내구연한 초과비율 43.7%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성능평가 결과 시설의 55.4%가 교체·개량이 시급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안전투자비로 4조 192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 2014년 50.4%에서 2018년 63.0%로 악화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진통 속에 통합한 만큼 인력운영 효율화, 철도사업 다각화, 임대·광고 수입증대 노력과 계약방법 개선과 같은 투자비 절감 자구노력으로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