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대전은 지나갔지만 여진은 여전합니다. 포스트 조국의 가장 큰 이슈인 검찰개혁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각 당 관계자가 포함된 이른바 2+2+2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에 머리를 맞댑니다. 이 자리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한국당이 공수처 법안 처리를 다음 국회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특히 공수처를 놓고 여야 간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는 형국입니다. 이 상태라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조국 후임 놓고 신중…하마평만 무성/노컷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후임 인선에 대해) 물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의미있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별한 지시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후임자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韓日 외교국장 오늘 회동…李총리 일본 방문 앞두고 주목/연합뉴스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인사가 16일 서울에서 만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양국이 겪고있는 갈등의 해소방안을 논의한다.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한다.

북한 황해도 송림서 규모 2.4 지진…"피해 없을 것"/뉴스핌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30분 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 9㎞ 지역에서 규모 2.4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8.78도, 동경 125.72도다. 지진 발생깊이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미, 다음주 하와이서 방위비 2차회의…정은보 대표 데뷔/뉴스핌
한국과 미국이 다음 주 미국 하와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는 지난달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로 임명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나선다.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정부 주관 행사…16일 열린다/뉴스핌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각계 대표와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및 가족, 일반 시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정부는 앞서 지난 달 24일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美국방 차관보 "中, 대북제재 이행 강화해야"/머니투데이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행력이 약해졌다"며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포스트 조국’ 주도권 경쟁…민주당 “하늘 두 쪽 나도 검찰개혁” 한국당 “법안 지정부터 불법”/경향신문
여야가 ‘포스트 조국’ 정국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한층 높아진 ‘검찰개혁’ 여론을 발판 삼아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 구호를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확대할 태세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여당의 ‘선 검찰개혁안’에 맞서 ‘선거법 개정’을 앞세우고 있다.

당청, 지지층 달래고 중도층 잡고… ‘포스트 조국’ 수습책 고심/한국일보
‘포스트 조국’ 정국을 맞으면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검증대에 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 가치 훼손에 실망하고 떠난 중도층 민심과 조 전 장관 사퇴에 불만이 큰 핵심 지지층의 상처를 동시에 다독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당청은 민생 행보와 사법개혁 완수를 단기 전략으로 삼고 통합 가치를 지향하며 분열된 국론을 한데 모으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퇴장 막전막후…개천절 집회 후 여권 수뇌부 움직였다/중앙일보
“조만간 빨리 매듭지어질 거 같네.”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소수의 여권 관계자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지난 3일 광화문 광장을 채운 인파가 ‘조국 퇴진’을 외친 다음날이었다. 여의도 정가에선 14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발표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여권 최고 수뇌부에선 조국 정국의 해법 모색이 적어도 4일부터 열흘 간 진행돼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난국을 풀기 위한 여권 수뇌부의 움직임은 광화문 집회 이후 빨라졌다.

조국 태풍 소멸 이후 정국 뇌관은 ‘공수처’/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포스트 조국’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불쏘시개’ 삼아 검찰개혁 이슈를 띄우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정권 연장 도구’로 규정하며 결사저지에 나설 태세다. 지난 4월 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위해 여야 4당이 공조할 당시에도 공수처에 대해선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공수처법 열쇠 쥔 바른미래 "선거법 먼저"/조선일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두 법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은 14일 "20대 국회 안에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되 선거법 처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선(先)선거법 처리'를 건 것이다.

황교안, 오늘 민부론 들고 대구 방문...지지세력 결집 나서/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대구를 방문한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대정부 투쟁 방향을 민생 이슈로 선회했다.

‘이철희 불출마’ 與 세대교체 불지피나/동아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태가 마무리되자마자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인적 쇄신, 즉 ‘물갈이 드라이브’에 나설 조짐이다. 당내 대표적 전략통 중 한 명인 이철희 의원(55·사진)이 15일 전격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앞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인적 쇄신 바람이 현역 의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옮겨붙기 시작한 것. 이미 불출마를 공식화한 이해찬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현역 중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한국당 "CF인줄···부끄럽지 않나" 법무부 조국 영상 어떻길래/중앙일보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약 1분 분량의 영상이 상영됐다. 이날 이곳에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다. 영상의 제목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난 14일 오후 9시 6분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것이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과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다.

[단독] ‘동맥경화’ 걸린 中企 전용매장, 신규 업체는 '무한대기/뉴스핌
상상력 넘치는 중소기업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매장 '아임쇼핑'이 동맥경화에 걸렸다. 다양한 혁신 제품을 홍보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한 기회의 유통구조는 꽉 막힌 것으로 드러났다. 아임쇼핑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유통센터)는 지난 2월 ‘장기입점업체 졸업 제도’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도 올해 5년 이상 된 장기입점업체를 단 한 곳도 졸업시키지 않았다. 입점을 원하는 기업은 많지만 한 번 들어가면 일부 기업이 붙박이가 되는 구조는 운영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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