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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막판 브렉시트 협상 지속…‘시간 부족’에 노딜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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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시작 전 16일까지 논의 지속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이어갔다.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견을 좁히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합의 없이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불안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1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이사회 순회의장직을 맡고 있는 안티 린네 핀란드 총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오는 17일~18일 있을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계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EU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도 브렉시트 논의를 지속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건설적인 대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이달 안에 가능하며, 이번 주에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합의)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EU 브렉시트 수석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가 어제 말했듯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며, 오늘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영국과 EU는 존슨 총리가 내놓은 수정된 계획안을 두고 정상회의 전날인 16일까지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다.

영국 총리실은 양측이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할 경우 하원에서 최대한 노력해 기존 데드라인인 31일 EU에서 탈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린네 총리는 “유럽 이사회 회동 전까지 양측이 실질적인 혹은 적법한 합의안을 도출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코베니 부총리도 이번 주에 돌파구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존슨 총리는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중 문제가 제기된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4년간 두 개의 국경'을 뼈대로 하는 대안을 지난 2일 EU에 제시했고, EU가 수용 의사를 나타내지 않자 다시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바르니에 대표는 존슨 총리 제안 중 상품 관세 적용 방안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태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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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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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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