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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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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미회담 결렬에 “끔찍한 사변 가능성” 협박
정세현 "北이 美에 요구한 비핵화 前 안전보장·제재해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합창단 내에서 한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합창단 공금을 유용하고 출퇴근 기록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국립합창단 내에서는 사안을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국립합창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국립합창단 공연기획팀장이었던 A씨(2급)는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와대의 조국 딜레마가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워보이는 가운데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천절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지난주 대비 2.9%p 하락한 44.4%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종전까지 지지율 최저치는 올해 3월 2주차에 기록한 44.9%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지지율 44.4%, 취임 후 최저치...조국 갈등에 중도층 이탈 심화/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보수·진보진영의 갈등이 커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천절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9%p 하락한 44.4%를 기록했다. 2017년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까지 지지율 최저치는 올해 3월 2주차에 기록한 44.9%였다.

북한, 북미회담 결렬에 “끔찍한 사변 가능성” 협박/ 채널A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회담 결렬과 관련해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지 누가 알겠냐”고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협상 당사자인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군사 위협에 당면한 남한까지 조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는 오늘(7일) 오전 귀국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서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역스럽다(역겹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화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에 물어보라”면서 ‘끔찍한 사변 가능성’을 언급했다.

통일부 "북미 협상 결렬…한 번의 만남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 뉴스핌
통일부는 7일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 간 소강국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북미실무협상 '결렬'의 여파가 남북관계에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시한을 넘겨 북미 간 대화의 진전이 없을 시 남북 간 소강국면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10월인데 내년 남북관계를 말하는 건 이른 감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 "남북 월드컵 예선 응원단 파견, 물리적으로 어려워"/ 뉴스핌
통일부는 다음달 15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 한국 응원단 파견이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월드컵 평양 예선전과 관련해 다각도로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北이 美에 요구한 비핵화 前 안전보장·제재해제...정부가 중재해야"/ 조선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7일 스톡홀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선(先)안전 보장·제재 해제 요구를 수용하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 대가에 대해 "(북한은) 안전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라는 이야기"라며 "북한은 (미국이) 선(先)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핵은 다 내놓을 수 있다. 엔드 스테이트(비핵화 최종상태)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협상 결렬...美 양보 압박 위한 北의 외교 전술/ 뉴스핌
약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교섭이 또 다시 결렬로 끝이 났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환대사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빈손으로 나왔다”고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연말까지 기한을 정해 놓고 미국 측에 좀 더 숙고할 것을 요구했다. 7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은 대화가 파국을 맞을 위기를 연출하는 한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며 “완화적 자세를 보이는 미국에 한층 더 양보할 것을 압박하는 외교 전술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도훈, 7~10일 방미…비건과 '스톡홀름 노딜' 대책 논의/ 뉴스핌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오늘부터 '민통선 이북~남방 한계선 이남' 돼지열병 방역/ 뉴스핌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7일 민간 통제선 이북부터 남방 한계선 이남 구간에 대한 항공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기상을 고려해 민통선 이북부터 남방한계선 이남 구간에 대한 항공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예쁜 네가 팔아봐라"…국립합창단 간부, 직원 성희롱·공금 유용/뉴스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합창단 내에서 한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합창단 공금을 유용하고 출퇴근 기록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국립합창단 내에서는 사안을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국립합창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창단 공연기획팀장이었던 A씨(2급)는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3당 “검찰개혁 법안·비쟁점 민생법안 조속히 논의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세 원내대표가 회동 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거세지는 광장 세(勢) 대결…황교안 "국민 분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들의 집회가 점차 거세지면서 세(勢)대결로 번지는데 따른 것이다. 황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데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당무감사 착수…총선 공천자료로 활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당무감사는 황교안 체제 이후 첫 번째 감사로, 당무감사 결과는 향후 총선 공천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시작했다"며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며 당협위원회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與 빠진 '초월회'…文의장·야4당 "국회가 제역할 해야"(종합)/뉴스1
여당 대표가 빠진 채 진행된 국회 '초월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4당 대표는 국민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등 야4당 대표는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여야대표 월례회동인 '초월회' 회동을 가졌다.

與 “압수수색 부적절”- 野 “정경심 황제조사”… 국회, 조국수사 난타전/문화일보
7일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과감한 검찰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황제 소환’ 논란 등에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여야 의원들의 수사 관련 질의에 대부분 “구체적 수사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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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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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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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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