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완전태환, 자본시장 개방 위한 과도기 제도 역할
제도 시행 17년간 지속적 보완, 중국 자본시장 개방 촉진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이 적격외국 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 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 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 개방이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QFII와 RQFII 의 투자 금액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외국자본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 편리성이 대폭 제고되고, 외자의 중국 유입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과도기적 제도로 고안돼, 외자의 중국 유치를 책임져온 QFII 제도의 변천과 제도 변화가 불러올 기대 효과를 소개한다.
◆ 제도 시행 17년 QFII, 중국 자본시장 개방 촉진
중국이 QFII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2년이다. QFII 시행은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에 있어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주요 통화와 자유롭게 교환하고, 국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자를 중국 자본시장에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지난 17년 동안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과 함께 QFII 제도도 여러 차례 수정됐다. 중국 정부는 투자 한도, 투자 가능 범위, 자격 심사 등 제도 전반에서 규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외자의 투자 범위와 편리성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하고 보완해나갔다.
2002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은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의 역내 증권투자 관리 잠정 방법'을 발표했다. QFII 제도의 시작을 알리는 문건이었다. QFII 제도가 도입될 당시 외자의 투자 총 한도는 100억 달러로 설정됐다.
2003년 7월 스위스 은행이 바오강구펀(寶鋼股份), 상강그룹(上港集團), ZTE(中興通訊), 와이윈바잔(外運發展)의 4개 중국 주식을 QFII를 통해 매수, QFII를 통한 외자의 A주 투자 시대가 열리게 됐다.
4년 뒤인 2006년 증감회와 인민은행, 외환관리국은 QFII 제도를 개정 보완했다. QFII 자격 요건을 대폭 낮췄고, 심사 시간도 축소했다. 그러나 그해 말 100억 달러로 설정된 총 한도 규제로 인해 추가 QFII 심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2007년 10월 상하이지수가 6124포인트를 찍으며 A주가 초호황 장세를 연출하자, QFII 자격 심사도 1년 만에 재개됐다. 낮은 한도로 인한 심사 중단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07년 말 QFII 투자 한도 총액이 300억 달러로 늘어났다. 2008년에는 QFII 자격을 획득한 외국 기관이 53개로 늘어났다.
QFII 제도 보완을 통한 자본시장 개방 조치는 이후에도 지속됐다. 2009년 단일 기관의 QFII 투자 한도액도 10억 달러로 늘어났다. QFII 자본을 통한 A주 시장 활성화도 병행됐다. 2010년 증감회는 QFII 자산 구성에서 주식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2011년에는 QFII의 주식선물 거래가 허용됐다. 또한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외국기관 투자자(RQFII) 제도가 시행됐다.
2012년에는 QFII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단일 종목에 대한 QFII의 지분 보유 한도도 전체 지분의 20%에서 30%로 증가했다. 2016년 2월에는 단일 QFII의 투자 한도 규제가 취소됐고, QFII 자금을 일정 기간 중국에 보관해야 하는 락업(Lockup Period 보호예수)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2018년 6월에는 더욱 많은 규제가 완화됐다. QFII의 월간 자금 해외 송금 규모를 제한하던 규제도 철폐됐고, QFII와 RQFII의 락업기간도 사라졌다. 올해 1월에도 QFII와 RQFII의 한도가 1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어 10일에는 QFII와 RQFII의 투자 한도 규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2019년 8월 말 기준, QFII 투자 총액은 3000억 달러에 달했다. QFII 자격을 얻은 외국 기관투자자는 292개, 이들 기관이 확보한 투자 한도액은 1113억7600만 달러에 이른다. RQFII 자격을 획득한 기관은 222개, 할당받은 투자 한도액은 6933억 200만 위안에 달한다.
 |
◆ A주 외자유입 자극, 자본 순유출 규모 축소 기대
QFII RQFII의 투자 한도 폐지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 확대와 중국 증시의 국제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다.
우선 기대되는 효과는 중국 증시 활성화다. 때마침 강구퉁(港股通 홍콩을 통한 외국자본의 A주 주식 거래)을 통한 외자 유입이 증가하고, MSCI·FTSE러셀·JP모건 GBI-EM 등 글로벌 주요 벤치마크 지수의 A주 편입과 비중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규제 완화가 외자의 중국 시장 유입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경상흑자 감소, 여행수지 적자 등으로 최근 몇 년 자금 유출로 인한 고민에 빠져있다. 2019년 상반기에도 금융 계정을 통한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 기간 외자의 중국 증권 보유량은 500여 억 달러가 증가했다.
외자의 중국 채권과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 자본계정 수지 악화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8년 중국 자본수지에서 채권과 주식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2002년 대비 16%포인트가 늘어났다.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