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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후보들] ‘브레이크 없는 벤츠’ 김용원 변호사 "정의로운 법률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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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점과 더불어 여권에서 정치적 기반을 삼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양산, 김해, 부산 등에서 진보의 깃발을 꽂는데 성공했지만 올해 치러진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보수진영의 공세 또한 만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PK지역에서 뉴스핌 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는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 부산 중·영도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원 변호사를 만났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9일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부산항 법률사무소에 김용원 변호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방문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 한 칸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자가 얼핏 듣기에 재판과 관련된 통화를 하는 듯 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김 변호사가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는다.

김용원 변호사[김용주 기자]2019.9.9.

형제복지원 수사 검사, 검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브레이크 없는 벤츠'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뉴스핌과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그간 경험담을 한 보따리 풀어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김 변호사의 근황과 더불어 출마계획, 형제복지원 수사 과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및 학창 시절을 보낸 영도구와 중구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아버지를 따라 처음 정착한 영도는 6·25시절 때부터 그다지 많은 발전을 하지 못했다. 특히 영도는 2명의 부산시장과 1명의 국회의장을 배출했지만 지역 발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오래 전부터 영도구의 지역발전에 대한 생각과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기회를 갖고 싶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영도구 총선은 현재 여야 모두 검사 출신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총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소속으로 몇 번 출마한 적이 있지만 정당 생활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2년 전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래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작업이었다. 그간 권리당원 확보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고 준비도 철저히 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 국회에서는 좀 더 정의로운 법률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법률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고 싶다.

내년 총선에서 같은 법조인 출신인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온다면 깨끗하고 멋진 대결을 벌이겠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검찰 재직 당시 우연한 계기로 형제복지원을 수사하게 되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할 당시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하면 할수록 전두환 정권에게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수사 방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묵인할 수 없었다. 지금도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의 저자로도 알려졌는데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저는 길지 않은 검사 생활을 했다. 그러나 8년 6개월 동안 정말 여러 가지를 수사했다. 제가 검사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지 솔직하게 기록하고 검찰의 후배들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쓰게 됐다.

-최근 무료 변호를 통해 판결을 뒤엎는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제게도 아주 의미가 큰 사건인데 지금부터 1년 5~6개월 전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언론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여성이 강제추행 피해를 봤음이 분명한데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자는 불기소 처분이 돼버렸고 오히려 강제추행을 피해를 당한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를 당해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만 앞둔 상황이었다.

그 사건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성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대법원에서 제대로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이 여성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의 기자를 통해 강제추행을 피해를 당한 여성을 접촉해서 무료변론에 나섰다. 상고 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큰 노력을 해서 대법원에서 이 여성이 무죄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게 돼 아주 큰 보람을 느껴던 사건이었다.

-영도·중구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그간 영도지역 주민들께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느끼고 있다. 내년 총선 만큼은 제가 지역의 역할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모두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 어려운 가운데라서 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웃음꽃을 피우는 밝고 건강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란다.

◆김용원 변호사는 누구

김용원 변호사는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미시간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을 졸업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지난 198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현 울산지검)에 검사로 근무하면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의혹을 최초로 수사해 세상에 알린 인물로 유명하다. 현재 부산 중구 소재한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용원 변호사가 형제복지원 기사보도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김용주 기자]2019.9.9.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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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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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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