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21대총선 후보들] ‘브레이크 없는 벤츠’ 김용원 변호사 "정의로운 법률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5:39

[편집자]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점과 더불어 여권에서 정치적 기반을 삼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양산, 김해, 부산 등에서 진보의 깃발을 꽂는데 성공했지만 올해 치러진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보수진영의 공세 또한 만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PK지역에서 뉴스핌 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는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 부산 중·영도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원 변호사를 만났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9일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부산항 법률사무소에 김용원 변호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방문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 한 칸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자가 얼핏 듣기에 재판과 관련된 통화를 하는 듯 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김 변호사가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는다.

김용원 변호사[김용주 기자]2019.9.9.

형제복지원 수사 검사, 검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브레이크 없는 벤츠'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뉴스핌과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그간 경험담을 한 보따리 풀어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김 변호사의 근황과 더불어 출마계획, 형제복지원 수사 과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및 학창 시절을 보낸 영도구와 중구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아버지를 따라 처음 정착한 영도는 6·25시절 때부터 그다지 많은 발전을 하지 못했다. 특히 영도는 2명의 부산시장과 1명의 국회의장을 배출했지만 지역 발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오래 전부터 영도구의 지역발전에 대한 생각과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기회를 갖고 싶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영도구 총선은 현재 여야 모두 검사 출신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총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소속으로 몇 번 출마한 적이 있지만 정당 생활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2년 전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래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작업이었다. 그간 권리당원 확보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고 준비도 철저히 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 국회에서는 좀 더 정의로운 법률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법률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고 싶다.

내년 총선에서 같은 법조인 출신인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온다면 깨끗하고 멋진 대결을 벌이겠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검찰 재직 당시 우연한 계기로 형제복지원을 수사하게 되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할 당시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하면 할수록 전두환 정권에게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수사 방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묵인할 수 없었다. 지금도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의 저자로도 알려졌는데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저는 길지 않은 검사 생활을 했다. 그러나 8년 6개월 동안 정말 여러 가지를 수사했다. 제가 검사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지 솔직하게 기록하고 검찰의 후배들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쓰게 됐다.

-최근 무료 변호를 통해 판결을 뒤엎는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제게도 아주 의미가 큰 사건인데 지금부터 1년 5~6개월 전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언론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여성이 강제추행 피해를 봤음이 분명한데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자는 불기소 처분이 돼버렸고 오히려 강제추행을 피해를 당한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를 당해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만 앞둔 상황이었다.

그 사건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성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대법원에서 제대로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이 여성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의 기자를 통해 강제추행을 피해를 당한 여성을 접촉해서 무료변론에 나섰다. 상고 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큰 노력을 해서 대법원에서 이 여성이 무죄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게 돼 아주 큰 보람을 느껴던 사건이었다.

-영도·중구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그간 영도지역 주민들께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느끼고 있다. 내년 총선 만큼은 제가 지역의 역할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모두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 어려운 가운데라서 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웃음꽃을 피우는 밝고 건강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란다.

◆김용원 변호사는 누구

김용원 변호사는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미시간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을 졸업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지난 198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현 울산지검)에 검사로 근무하면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의혹을 최초로 수사해 세상에 알린 인물로 유명하다. 현재 부산 중구 소재한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용원 변호사가 형제복지원 기사보도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김용주 기자]2019.9.9.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