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21대총선 후보들] ‘브레이크 없는 벤츠’ 김용원 변호사 "정의로운 법률 만들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점과 더불어 여권에서 정치적 기반을 삼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양산, 김해, 부산 등에서 진보의 깃발을 꽂는데 성공했지만 올해 치러진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보수진영의 공세 또한 만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PK지역에서 뉴스핌 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는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 부산 중·영도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원 변호사를 만났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9일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부산항 법률사무소에 김용원 변호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방문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 한 칸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자가 얼핏 듣기에 재판과 관련된 통화를 하는 듯 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김 변호사가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는다.

김용원 변호사[김용주 기자]2019.9.9.

형제복지원 수사 검사, 검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브레이크 없는 벤츠'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뉴스핌과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그간 경험담을 한 보따리 풀어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김 변호사의 근황과 더불어 출마계획, 형제복지원 수사 과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및 학창 시절을 보낸 영도구와 중구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아버지를 따라 처음 정착한 영도는 6·25시절 때부터 그다지 많은 발전을 하지 못했다. 특히 영도는 2명의 부산시장과 1명의 국회의장을 배출했지만 지역 발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오래 전부터 영도구의 지역발전에 대한 생각과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기회를 갖고 싶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영도구 총선은 현재 여야 모두 검사 출신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총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소속으로 몇 번 출마한 적이 있지만 정당 생활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2년 전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래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작업이었다. 그간 권리당원 확보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고 준비도 철저히 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 국회에서는 좀 더 정의로운 법률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법률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고 싶다.

내년 총선에서 같은 법조인 출신인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온다면 깨끗하고 멋진 대결을 벌이겠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검찰 재직 당시 우연한 계기로 형제복지원을 수사하게 되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할 당시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하면 할수록 전두환 정권에게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수사 방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묵인할 수 없었다. 지금도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의 저자로도 알려졌는데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저는 길지 않은 검사 생활을 했다. 그러나 8년 6개월 동안 정말 여러 가지를 수사했다. 제가 검사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지 솔직하게 기록하고 검찰의 후배들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쓰게 됐다.

-최근 무료 변호를 통해 판결을 뒤엎는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제게도 아주 의미가 큰 사건인데 지금부터 1년 5~6개월 전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언론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여성이 강제추행 피해를 봤음이 분명한데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자는 불기소 처분이 돼버렸고 오히려 강제추행을 피해를 당한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를 당해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만 앞둔 상황이었다.

그 사건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성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대법원에서 제대로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이 여성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의 기자를 통해 강제추행을 피해를 당한 여성을 접촉해서 무료변론에 나섰다. 상고 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큰 노력을 해서 대법원에서 이 여성이 무죄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게 돼 아주 큰 보람을 느껴던 사건이었다.

-영도·중구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그간 영도지역 주민들께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느끼고 있다. 내년 총선 만큼은 제가 지역의 역할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모두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 어려운 가운데라서 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웃음꽃을 피우는 밝고 건강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란다.

◆김용원 변호사는 누구

김용원 변호사는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미시간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을 졸업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지난 198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현 울산지검)에 검사로 근무하면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의혹을 최초로 수사해 세상에 알린 인물로 유명하다. 현재 부산 중구 소재한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용원 변호사가 형제복지원 기사보도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김용주 기자]2019.9.9.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세종行...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세종시로 이전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6934명이 대상으로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정안전부]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개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챗GPT]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들 5개 부처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026-10-13 14:12
사진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18일 한강공원서 개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한강에서 청년 음악가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오는 18일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DAY OFF SEOUL' 포스터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올해 축제는 '한강 위에서 하루를 통째로 쉬어가는 청년 문화 축제'를 주제로 마련된다. 음악과 피크닉, 한강, 가을을 결합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와 청년 예술가 발굴을 함께 꾀한다. 청년 예술가에게는 시민과 만나는 무대를,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축제의 중심은 청년 음악가들의 버스킹 무대다.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 출신의 김은찬밴드,신직선,윤태경,윤준,채수빈,심각한 개구리, 채비(Che!vee), 혼즈(Hon'z) 등 10팀이 참여해 각기 다른 장르와 개성을 담은 음악을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히든스테이지' 대상 심각한 개구리(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특히 지난 7일 열린 '히든스테이지' 결선에서 대상을 받은 심각한 개구리를 비롯해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등 수상자들도 이번 축제를 통해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경연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 청년 음악가들이 이번에는 한강 야외 무대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할 예정이다. 청년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더해 특별 초청 무대도 마련된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재즈밴드 '김루꾸밴드'와 국악·비보이·아크로바틱 등을 결합한 퍼포먼스팀 '라스트릿크루',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볼거리를 더한다.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부터 재즈와 퍼포먼스, 비트박스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사진 위쪽부터 라스트릿크루, 김루꾸밴드,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시민도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참가 희망자는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의 자기소개와 활동 경력, 희망 공연곡과 장르, 공연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무대에 참여하게 된다. 청년 뮤지션의 공연과 함께 시민에게도 직접 무대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무대 밖에서는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 이미지를 향으로 구현해 시향한 뒤 원하는 향료를 더해 자신만의 맞춤 향수를 만들 수 있다. 여러 향을 직접 맡아보고 취향에 맞게 조합해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한강 포토 스테이션'에서는 축제 현장의 즐거운 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즉석 사진 인화 부스 '한강로 사진관'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화해 축제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 포토 스테이션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참여형 아카이브 프로그램 '한강 사운드 엽서'도 준비된다. 공연 관람에 더해 향수 제작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최 측은 "청년 음악가들이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들도 공연과 체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을 한강에서 음악과 휴식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3 06: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