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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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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임명 시점, 이번 주말 넘긴 9일 가능성"
이해찬 "한국당 성실히 임하면 조국 청문회 가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르면 7일께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 순방을 마친 이후인 내주 초, 예컨대 9일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청와대 주변의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국 청문회를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여야 법사위 간사가 회동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 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청문회 일정과 증인 출석 등을 두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예정이였던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2019.09.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조국 임명 시점, 이번 주말 넘긴 9일 가능성 높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선 재송부 요청 시한인 오는 6일 자정 이후 이르면 7일께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 순방을 마친 이후인 내주 초, 예컨대 9일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6·25 때 미얀마로부터 받은 5만 달러 쌀, 스쿨버스 60대로 '보답'/ 아시아경제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정상회담을 한 뒤 네피도 학생들을 위한 스쿨버스 60대 기증식에 참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네피도 대통령궁 복도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묘 떼인 지 미얀마 교육부 장관에게 스쿨버스 기증 증서와 버스 열쇠 모형을 전달했다. 6.25 전쟁 때 미얀마로부터 5만 달러 어치의 쌀을 받은 한국이 약 70년의 시간이 지나 미얀마 학생들을 위해 스쿨버스 60대로 보답한 것이다.

中 왕이 北 인민지원군 열사능 참배…김정은 만나 방중 초청할 듯/ 헤럴드경제
북한을 방문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하며 북중 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 왕 국무위원은 4일 귀국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오는 10월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중국 방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왕 국무위원이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오는 10월1일 신중국 창건기념일과 10월6일 북중수교 70주년 계기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대화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전후 북중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미대화에 임할 때마다 중국을 '뒷배'로 삼는 패턴을 보여 왔다.

北매체, 통일부 겨냥 "여건되면 남북회담? 입 다무는 게 현명"/ 뉴스1
북한 선전매체가 연일 통일부를 겨냥해 "남조선 당국은 '대화'와 '여건'에 대해 운운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빈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제할 바를 스스로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4일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개인 필명 기사 '가련한 처지만 더욱 부각시킨 여건 타령'을 통해 "최근 남조선당국이 기회만 생기면 북남(남북)대화재개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늘부터 서울안보대화 개최...日 방위성 국제정책과장 참석/ 뉴스핌
국방부는 4일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SDD‧Seoul Defense Dialogue)'를 개최하고 미‧중‧일 등 주요국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한다. 5일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개회사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특히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급으로는 처음으로 SDD에 참석, 개회식·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방위성 국제정책과장이 참석한다. 러시아도 국방부 정책과장의 참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한‧일, 한‧러 과장급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한 한국당에 "패륜, 패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어린아이의 신상기록 같은 것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를 보면서 참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인천 소재 서울화장품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일뿐만 아니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법상으로도 절대로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안철수 만나고 온 이태규 "보수통합은 호사가들 이야기"..보수통합 장애물 만나나/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최근 독일을 찾아 안 전 의원을 만나고 온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안 전 의원의 '보수 통합' 동참 가능성에 대해선 "호사가들의 이야기"라고 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보수통합보다는 중도 독자노선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뒷북' 청문회도 난항…"6일 이후라도" vs "버스 떠났다"/뉴스핌
4일 오전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재차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의를 시작했지만 청문회 날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자유한국당은 증인 소환·자료 제출을 위해 현재 시점으로부터 5일 뒤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연다면 오는 6일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잠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 한 채 오후 2시 재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 "중대결심" 고민..'의원 총사퇴' 꺼낼 가능성은/아시아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당에선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총회가 열릴 때마다 꾸준히 나오는 얘기"라며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주장을 했었다면 지금은 공감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론 '의원직 총사퇴'는 한국당이 꺼낼 수 있는 최후의 투쟁 카드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볍게 꺼냈다간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국회 빌린 조국간담회 특혜논란에 민주, "법 위반 아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놓고 특혜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본청 246호 사용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법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종합] 野, 조국 의혹 관련 특검·국정조사 논의 본격화/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국회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오는 6일까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지만, 야당은 이를 '조국 임명 강행 노골화'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4일 오전 조국 후보자 청문회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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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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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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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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