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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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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임명 시점, 이번 주말 넘긴 9일 가능성"
이해찬 "한국당 성실히 임하면 조국 청문회 가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르면 7일께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 순방을 마친 이후인 내주 초, 예컨대 9일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청와대 주변의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국 청문회를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여야 법사위 간사가 회동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 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청문회 일정과 증인 출석 등을 두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예정이였던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2019.09.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조국 임명 시점, 이번 주말 넘긴 9일 가능성 높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선 재송부 요청 시한인 오는 6일 자정 이후 이르면 7일께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 순방을 마친 이후인 내주 초, 예컨대 9일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6·25 때 미얀마로부터 받은 5만 달러 쌀, 스쿨버스 60대로 '보답'/ 아시아경제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정상회담을 한 뒤 네피도 학생들을 위한 스쿨버스 60대 기증식에 참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네피도 대통령궁 복도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묘 떼인 지 미얀마 교육부 장관에게 스쿨버스 기증 증서와 버스 열쇠 모형을 전달했다. 6.25 전쟁 때 미얀마로부터 5만 달러 어치의 쌀을 받은 한국이 약 70년의 시간이 지나 미얀마 학생들을 위해 스쿨버스 60대로 보답한 것이다.

中 왕이 北 인민지원군 열사능 참배…김정은 만나 방중 초청할 듯/ 헤럴드경제
북한을 방문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하며 북중 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 왕 국무위원은 4일 귀국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오는 10월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중국 방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왕 국무위원이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오는 10월1일 신중국 창건기념일과 10월6일 북중수교 70주년 계기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대화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전후 북중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미대화에 임할 때마다 중국을 '뒷배'로 삼는 패턴을 보여 왔다.

北매체, 통일부 겨냥 "여건되면 남북회담? 입 다무는 게 현명"/ 뉴스1
북한 선전매체가 연일 통일부를 겨냥해 "남조선 당국은 '대화'와 '여건'에 대해 운운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빈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제할 바를 스스로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4일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개인 필명 기사 '가련한 처지만 더욱 부각시킨 여건 타령'을 통해 "최근 남조선당국이 기회만 생기면 북남(남북)대화재개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늘부터 서울안보대화 개최...日 방위성 국제정책과장 참석/ 뉴스핌
국방부는 4일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SDD‧Seoul Defense Dialogue)'를 개최하고 미‧중‧일 등 주요국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한다. 5일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개회사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특히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급으로는 처음으로 SDD에 참석, 개회식·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방위성 국제정책과장이 참석한다. 러시아도 국방부 정책과장의 참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한‧일, 한‧러 과장급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한 한국당에 "패륜, 패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어린아이의 신상기록 같은 것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를 보면서 참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인천 소재 서울화장품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일뿐만 아니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법상으로도 절대로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안철수 만나고 온 이태규 "보수통합은 호사가들 이야기"..보수통합 장애물 만나나/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최근 독일을 찾아 안 전 의원을 만나고 온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안 전 의원의 '보수 통합' 동참 가능성에 대해선 "호사가들의 이야기"라고 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보수통합보다는 중도 독자노선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뒷북' 청문회도 난항…"6일 이후라도" vs "버스 떠났다"/뉴스핌
4일 오전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재차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의를 시작했지만 청문회 날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자유한국당은 증인 소환·자료 제출을 위해 현재 시점으로부터 5일 뒤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연다면 오는 6일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잠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 한 채 오후 2시 재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 "중대결심" 고민..'의원 총사퇴' 꺼낼 가능성은/아시아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당에선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총회가 열릴 때마다 꾸준히 나오는 얘기"라며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주장을 했었다면 지금은 공감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론 '의원직 총사퇴'는 한국당이 꺼낼 수 있는 최후의 투쟁 카드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볍게 꺼냈다간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국회 빌린 조국간담회 특혜논란에 민주, "법 위반 아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놓고 특혜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본청 246호 사용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법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종합] 野, 조국 의혹 관련 특검·국정조사 논의 본격화/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국회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오는 6일까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지만, 야당은 이를 '조국 임명 강행 노골화'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4일 오전 조국 후보자 청문회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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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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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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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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