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장 선거 뇌물수수' 박병진 충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5:15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영동1)의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권한은 도의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며, 따라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현삼 당시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의장 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해 6월 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줬으나,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차 당선한 박 의원은 도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은 상고심을 포기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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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