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지금도 긴밀한 대화의 채널 열려있어"
"조국 논란, 청문회 열려 본인이 스스로 소명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10월 열릴 일왕 즉위식이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느냐는 관측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1일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9월 일본 정부 개각, 집권여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의 기회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 실장의 모두발언과 정치사회부문 질의응답 전문이다.
모두발언
최근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 국민들도 걱정 많으실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세계경제 상황이 한 세기 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2차 산업혁명 거치면서 주무정대한 공업의 기반이 마련됐고 각국 간 발전 속도 다르다보니 국제적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특히 세계경제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최근도 비슷한데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세계의 산업지도 바뀌고 있고 G2 간 각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가안보 지키고 국민 생명과 재산 지키는 정부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한국이 과거 놀라운 성장 기록했지만 그 성공 방식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유효한지 점검하고 미래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고 고민을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열심히 노력할 테니 잘 지켜봐달라.
질의응답
-오늘 오후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제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를 했다. 한일 갈등이 소강상태인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물에 비유하면 얼음이 얼면 결빙점 있을 것이고 끓어 넘치는 비등점이 있을 건데 양쪽 모두 한일 양국 모두에 부담일 것이다. 그런 극단적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여러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언제 어떤 상황으로 안정화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고 양국 간 전략적 게임 상황에서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한일 물밑접촉이 있었나?
▲김현종 안보 2차장이 말했지만 7월에도 당연히 접촉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현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이다.
-지소미아는 우리의 대응카드 중 하나로 볼 수 있나?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로서는 고민을 계속할 것이다. 결정된 바는 없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해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군사정보 교류하는 것이 맞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소미아를 언급했나?
▲저는 정책실장이다. 외교안보 관련해선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 어제 비건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미 간 최근 관심사항을 논의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개인적인 학자로서의 견해는?
▲정책실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개인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외교안보적 판단이 경제정책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미치는 파장은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일본은 이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다고 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징용문제 등 과거사와 일본 경산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쓰는 것 같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WTO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 개별 품목 허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국민 입장, 상식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듯 피해자와 양국 국민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 정부가 8개월 간 직간접적인 소통을 통해 1+1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방안은 아니다. 양국 간 외교적 논의를 통해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할 자세는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
-28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비책이 있나?
▲국민 여러분께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 피해가 아닐 것이다. 1194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고 있다는 것이 갖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줌으로써 간접적 우려들을 노리는 것이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이번 수출통제 제도가 갖는 피해를 너무 과장하는 건 옳지 않다. 1194개 품목 전부가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보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이 될 것이고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급선을 안정시키면서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 포인트다.
-10월 예정된 일왕 즉위식이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걸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9월 일본 정부 개각, 집권여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고, 그러면 대화의 기회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 든다.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논의를 하느냐에 따라 일왕 참여 수준을 최종 결정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이뤄지는 것이 지속될 것이다.
-한일 갈등에서 미국이 뜻을 밝히지 않는 것은 한일이 대중 견제라인에 합류하라는 압박이라는 추측이 있다.
▲21세기에서 지금은 국제적 불균형 누적돼 있고 G2 간의 치킨게임으로 되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 등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속에서 한국 행보는 매우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나왔듯 시베리아에서 태평양까지 이르는 교량국가를 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 번영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신북방과 신남방정책에 균형되게 대응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양국 압력으로부터 한국이 신중한 태도 보이는 기본적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일본 언론을 보면 미국이 물밑에서 사실상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번 한일 사태에서 미국의 진정한 입장이 뭔가?
▲교수 시절에도 그랬고, 정책 관련 일이 제 소관 업무다. 외교안보 쪽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있다. 외교안보 쪽 일은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 중재를 요청했다는, 요청이라는 표현도 외교안보 쪽에서는 적절치 않다. 일본이 부인한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한미일 3국은 지금도 긴밀한 대화의 채널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입장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청한바 없는 걸로 안다. 언론보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지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은 미국 요청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 생명 보호에 필요한 일이라면 할 수 있다. 우리의 주도적 판단 결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0억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넣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결국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 소명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명백한 이해충돌의 문제다. 펀드는 간접투자고 실제로 사모펀드같은 경우 운용자가 아니라면 운영내역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사모펀드 운영 원칙이다
-일반론적으로 고위공직자 투자 펀드회사가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라면 이해충돌이 걸리지 않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의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내역을 알리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다. 다만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느냐는 개별 케이스별로 봐야할 것이다. 저도 금융을 전공한 사람 중 하나이기에, 제가 아는 한 사모펀드 투자내역서에 개별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는건지. 케이스마다 봐야하지 않을까?
-교수 사회에선 자신의 자녀가 아니어도 친한 교수 자제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품앗이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
▲2년 전인가 문제제기가 강하게 제기되어서 교육부에서 전수조사 한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 민감한 부분이 자녀들의 대학 입학이나 취업 관련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관련 국민정서 반응일 것이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런 문제제기 있었기에 최근에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논란 시점에 대해서는 자소서나 생기부에 기재되는 게 불법이 아니었고 권장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불투명, 이해충돌이 제기되면서 최근에 다 금지됐다.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민감하고 염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학입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노력을 더 해나갈 것이다. 분명 말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고 지금 하면 불법이다.
heog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