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SKT '푹+옥수수' 결합 조건부 승인…"지상파 방송 해지 금지"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2:13

'푹+옥수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기존 지상파 방송 해지·변경 금지
무료 실시간 방송 중단 금지
유료 전환·가입자 제한도 금지 조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SK텔레콤의 인터넷방송 사업자(OTT) 플랫폼인 ‘옥수수’와 지상파 콘텐츠 연합플랫폼인 ‘푹(POOQ)’ 간의 기업결합을 허락하면서 신규통합 OTT 법인 ‘웨이브’가 출시될 전망이다.

다만 지상파 방송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기존 지상파 방송 주문형비디오(VOD)에 대한 공급계약 해지·변경은 금지하는 조건부를 달았다. 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지상파 실시간 방송도 중단하거나 유료 전환이 금지된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서비스 가입자에게만 OTT 서비스를 하는 등 미 이용 고객의 가입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3일 한국방송회관에서 KBS∙MBC∙SBS와 통합 OTT 서비스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최승호 MBC 사장, 양승동 KBS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사진=SK텔레콤]

현재 옥수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월간 실사용자 수(MAU)는 약 329만 명에 달한다.

POOQ은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인 CAP를 통해 서비스하는 OTT로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MAU는 약 85만명 규모다.

기업결합 심사 내용을 보면, 경쟁 유료구독형 OTT로의 구매전환 가능성이나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의 국내시장 진입, 경쟁사업자의 대응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요인은 없다고 봤다. 즉, 수평결합 간의 경쟁제한성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재 유료구독형 OTT 업체는 U+모바일TV, 올레TV모바일, TVING,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곰TV 등이 있다. 앞서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OTT인 옥수수와 POOQ이 제공하는 콘텐츠 종류, 이용요금 체계 등을 고려해 상품시장을 획정한 바 있다.

문제는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상방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하방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가 높다는 점이다. 옥수수·POOQ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5% 이상인데다, 각 시장 내 1위 사업자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지상파 방송3사의 시장점유율은 41.1%로 1위다. 유료구독형 OTT 시장의 경우 옥수수·POOQ의 시장점유율은 44.7%다.

때문에 핵심콘텐츠인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경쟁 유료구독형 OTT 콘텐츠 구매선이 막힐 우려를 꼽았다. 실제 지상파 방송3사는 결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모바일TV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의 공급을 지난 3월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공정위가 결합은 승인하되, 조건부를 둔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3사가 다른 OTT 사업자와의 VOD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른 OTT 사업자’란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를 비롯해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잠재적 사업자를 말한다.

특히 지상파 방송3사는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에 나서야한다. 다른 OTT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단서조항을 둔 이유는 결합 후 경쟁 OTT에서 자신의 콘텐츠와 지상파 콘텐츠가 함께 제공되면서도 결합당사회사 OTT에서 경쟁사업자의 콘텐츠가 제공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도 중단하거나 유료 전환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달았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라며 “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급변하는 OTT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 주식 30% 취득계약 및 SK브로드밴드 OTT 옥수수 양수계약을 체결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CAP은 지난 4월 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