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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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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등 6~7부처 개각 단행할 듯
에스퍼 美국방장관 방한…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논의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아침부터 개각 뉴스가 화제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6~7개 부처 장관을 바꾼다고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부랴부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개각 발표는 없습니다.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정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개각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라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에 거론되는 개각 규모는 법무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농림수산부 김현수 차관 승진, 여성가족부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 방통위원장 표완수 시사인 대표, 금융위원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공정위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초 말이 많았던 강경와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방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는 전무하구요. 대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주미대사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총선 출마설이 나돌던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여당에서 총선 출마를 요청했다는 기사도 흥미롭습니다.

한일 경제전쟁이라고들 하는데, 비상경제 거국내각 성격으로 꾸려져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옵니다. 아무튼 내일 개각 뚜껑이 열리면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전 “내 임기는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선 정계 개편 바람이 조기에 불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분당 수순인데요.

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어제 오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 측은 정동영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서 비당권파는 오늘 오전 내부회의를 거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 "한일 경제전쟁, 결국은 기술력 싸움입니다"...[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김포시 월곶면에 소재한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0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등 6~7부처 개각 단행/뉴스핌
청와대에 따르면 개각 대상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무리해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문 대통령의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각 시기가 9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전력화…전문가 "실전배치 앞뒀다는 의미"/뉴스핌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의 시험발사 프로세스를 모두 종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안정성을 검증했으며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는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시작”/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지불하는 비용을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체질 개선 의견 청취/뉴스1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본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후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과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6일 만에 또… 기업인들 호출한 靑/조선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국내 5대 그룹 주요 경영진과 조찬 회동을 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뒤 재계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일본 수출 규제 이슈는 정경(政經) 분리, 두 갈래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왜 자꾸 기업인들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이번 5대 그룹 조찬 회동은 지난달 23일 이후 16일 만에 만나는 것인데, 논의 주제도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美국방장관 방한…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논의 주목/뉴스1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8일 방한해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 지난달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중인 연합연습 점검을 포함한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미사일·중동…美 전방위 압박에 한미동맹 시험대/머니투데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중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관련 압박이 그칠 줄 모른다. 무엇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이다.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폼페이오 "북핵 협상 재개 희망…2∼3주 내 계획"/머니투데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북핵 실무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며 "2∼3주 내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與, 김수현을 TK에 전략공천 추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TK)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와대 출신 친문(親文) 인사들의 총선 차출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이뤄질 개각(改閣)과 이달 중 예정된 비서관 교체 인사 과정에서 친문 인사의 출마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수현 전 실장의 구미나 대구 출마를 강하게 요청했다"며 "이런 기류가 이번 개각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전쟁 여야 없다” vs “안보엔 너나없다”… 정치권 ‘백드롭’ 전쟁/서울신문
일본 경제 보복, 북한 발사체 등 외교안보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언론에 노출되는 회의실 좌석 배경막(백드롭)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바꾸고 있다. 백 마디 말보다는 카메라를 통해 전해지는 한 줄의 구호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한 컷’ 전쟁을 펼치는 셈이다.

이 틈에 환경·노동 규제 풀자?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한겨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이라는 ‘한시적’ 조처들을 내놓은 데 이어 여권 일부에서 법 개정 검토 주장까지 나오면서, 일본의 보복 조처가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당 원내대표-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경영계가 일본 수출규제 상황을 이용해 여러 요구를 할 텐데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선 정부 대책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 한일해법으로 ‘2+1案’ 공식제안/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 해법으로 ‘2+1’안을 공식 제안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양국 기업(2)과 한국 정부(1)가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당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사법부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외교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느냐의 문제”라며 ‘2+1’안을 제안했다.

한국당, 콘텐츠 무료제공… 우파 선점 유튜브 여론시장 굳히기/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의 콘텐츠를 지난 5월부터 일반 유튜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당의 콘텐츠를 내주는 것으로 우파가 선점한 유튜브 여론 시장을 더욱 굳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홍보국 관계자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유튜버들이 당이 정한 재가공 원칙을 지키면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회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자신의 채널에서 쓸 수 있도록 저작권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日 전범기업 국민연금 투자제한'…일본 맞대응 법안 속속 발의/뉴스핌
지난달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데 이어 이달 초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한 일본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 투자할 의무가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나경원 “유승민 돌아오길”…‘보수통합’ 불 지피는 한국당/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보수통합 군불때기로 ‘보수야권’이 들썩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보수통합을 선언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내면서 야당들이 술렁이는 것이다. 한국당 ‘투톱’이 공개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이지만 당장 당 내부와 바른미래당으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강상중 “지소미아 파기, 한국이 쉽게 쓸 카드 아니다”/중앙일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이분법으로 나뉜다.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과 지소미아 파기 시 한·미 동맹의 위기가 온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그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으로 봤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 ‘한·일 관계, 진단과 해법’ 강연회에 참석해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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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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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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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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