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광주서 반일운동 확산...83개 시민단체 시국회의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20:31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20:32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관심과 반일 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오전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서는 민중당 광주시당, 5·18유공자유족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8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시국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반발하는 광주시민대회 [사진=전경훈 기자]

시국회의를 제안한 민중당 광주시당은 “일본 아베 정부가 발표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 등은 총칼 대신 경제무기를 앞세운 제2의 경제침략이다”며 “지난달 24일 전국 682개 단체가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규탄 시민행동’을 결성해 전국적으로 일본 규탄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광주 지역사회도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광주시민대회는 10일 오후 6시30분 금남로에서 1000여 명의 집회 참가인원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을 계획했다.

같은 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이자 강제징용 손해배상 원고로 참여한 양금덕(91) 할머니 자택을 방문해 “피해자분들이 일본에 사죄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정부는 우리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한다”며 “시민들이 함께 일본과 싸워줘서 고맙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근로정신대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오른쪽에서 두번째) 자택을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맨 오른쪽)[사진=전경훈 기자]

심 대표는 “아베가 요즘 하는 행동이 옛날 식민지 시절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도 이번 기회에 식민지 종주국으로서 그 우월감에 빠져있는 아베를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서두르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이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중학교를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공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대부분의 나이가 90대인데 사죄 한번 안하고 수십년째 모른척으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가 너무 괘씸하고 우리 정부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성토했다.

지난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재판 당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양금덕 근로정신대피해자의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여론 안팎에서는 이번 화이트리스트를 계기로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근로정신대란 일제 강점기 말기에 조선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조직을 말한다. 일제는 위안부와는 또 다른 형태의 인권유린적 착취행태를 자행했다.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시기에 일본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초·중반의 나이로 ‘취직을 시켜준다’는 꼬임에 넘어가 반 강제로 차출된 뒤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의 사업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지난해 미쓰비시 소송에서 승소한 후 만세를 외치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에도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가 성적 착취를 당했다’는 편견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며 살았다.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적고 피해 사실 자체 또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국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이 많이 작고 하신 상태고, 강제동원 지원법에 의해서 정부는 생존해 계신 분들에게 1년에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한달로 치면 6만9000원 정도의 금액만 지급하고 있어 징용피해자들을 대한민국에서 80만원짜리의 존재감 밖에 안된다”고 토로했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