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을 향해 "일본을 이기려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만든데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었는지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정운영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야당에는 정부여당의 모순과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케' 따위의 작은 문제로 보내지 말라고 일갈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여당의 당정청 회의는 독립운동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전의(戰意)를 다진 모양"이라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장면이지만 당정청의 이런 모습이 뭔가 상투적으로 보인다. 며칠 전 있었던 긴급 국무회의에서의 강한 대통령 발언도 가슴에 확 다가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다"며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대통령부터 대화 부재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만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지난 1월과 2월 공식적인 외교협의를 요청했고 5월에도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못들은 척 한건 오히려 한국 정부였다"면서 "정부의 이런 태도를 두고 '무능해서 그렇다', '의도적 방관이다', '일본이 뭔가 강경한 조치를 할 것 같다'는 걱정과 함께 교포들 가게의 매출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아무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전의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핵심인사들의 태도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에 지지말자', '일본을 이기자'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만한 일을 해왔거나 준비할 것 같지 않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예로 들며 "이들이 늘 앞세우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이었고, 그 결정에는 청일전쟁과 노일전쟁 등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의 역사와 향후 있을 수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이건 이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경제와 산업,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며 "국가주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며 각종 규제를 남발했고 그러면서 경제와 산업, 기술개발 주체인 기업의 기를 꺽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정으로 일본을 이기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대안 없이 한미일 협력체제를 깨뜨리려 한 점,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비롯해 강군(强軍) 문제에 소홀했던 점, 성장을 무시하고 분배에만 매달리면서 진취적인 개인과 기업의 기를 꺾어왔던 점, 특히 툭하면 우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가진자에게, 또 글로벌 경기 요인으로 돌리는 고질병에 대해 진솔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국가운영의 철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자유와 자율의 철학 아래 이들의 창의성과 진취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반성하고 성찰하라. 틀을 깨는 아픔을 각오하고 무엇을 어떻게 깨겠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라"면서 "그러지 않을 것이면 지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말라. 대책 없이 갈등만 부추기는 그 말 한마디에 매출이 줄어드는 교포 가게, 일본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고통을 앓는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도 이번 절호의 기회를 잘 잡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정부여당의 모순과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이 귀중한 기회를 '사케' 따위의 작은 문제로 보내지 말았으면 한다"며 "보다 큰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이 정부의 모순과 한계를 봐달라.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충정 어린 비판을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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