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부터 삼각 해체 생각한 듯"
"한미일 관계, 경제·산업 문제 걸려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식 촉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출범 때부터 한미일 삼각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통일은 어렵다고 봐 온 것 같다”며 “결국 그런 입장에서 남방 삼각구도의 해체나 약화를 늘 생각해 왔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일에 대한 대응도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미일 협력 체제를 약화시키는 한편, 우리 외교안보의 축을 친중-연북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협력 관계는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등의 문제가 걸려있고,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삶의 문제가 걸려 있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의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그에 따른 각오를 하고, 또 대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든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 사이 정부와 여당은 나름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아내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고, ‘프로’다운 외교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그저 ‘죽창’ 운운하며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한일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논리들을 ‘친일’과 ‘이적’으로 몰아세운 일 정도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문제의 원인이 일본에 있는 만큼 국민들 사이에서 반일 감정이 증폭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럴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은폐하기 위한 사술(邪術)이라 하기도 하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 민족감정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보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비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밑받침이 되어 왔던 한ㆍ미ㆍ일 삼각 협력체제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구상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죠? 몸이 오싹해 집니다.
과도한 의구심일까요? 정부는 그 출범 때부터 한ㆍ미ㆍ일 삼각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통일은 어렵다고 봐 온 것 같습니다. 북쪽의 북ㆍ중ㆍ러 삼각체제와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죠.
결국 그런 입장에서 남방 삼각구도의 해체나 약화를 늘 생각해 왔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일에 대한 대응도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ㆍ미ㆍ일 협력체제를 약화시키는 한편, 우리 외교ㆍ안보의 축을 친중-연북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북방 삼각 국가, 즉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균형적인 태도는 이러한 의문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에 의한 주권침해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사태를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주권적 결정사항인 사드배치 시비로 우리 기업에 보복을 가할 때도 변변한 항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중국을 찾아 선처를 읍소했을 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쌀 5만t 지원을 거부하고,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신형 참수함을 공개하더니, 급기야 엊그제는 또 다시 동해로 신형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 할 뿐, 그 흔한 규탄의 목소리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적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의 정부들 또한 북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ㆍ미ㆍ일 남방 삼각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이 점에 있어 많은 부분 달라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한ㆍ미ㆍ일 삼각 협력 체제를 허물고, 북ㆍ중ㆍ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편승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그 구상을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십시오.
한ㆍ미ㆍ일 협력체제는 단순히 군사ㆍ외교적 의미만을 가진 게 아닙니다. 경제, 산업, 과학, 기술, 외환과 자본시장 등에 있어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부품소재 문제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분업체계가 가속화되면서 그 상호의존관계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 점에 있어 진정으로 조언합니다. 외교ㆍ안보 문제를 외교전문가 안보전문가와만 상의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국가관계는 임진왜란 때의 그것과 다르고, 초기산업화 시대의 그것과도 다릅니다. 경제ㆍ산업과 자본시장의 문제 등 모든 것과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전통적 외교ㆍ안보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지금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ㆍ미ㆍ일 동북아 지역의 질서재편을 원한다 해도 임기 내에 무엇을 이루겠다는 임기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지금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 그리고 외환구조 등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산업적 상호의존 구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임기 내에 이를 이루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ㆍ미ㆍ일 삼각협력 관계는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등의 문제가 걸려있고,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삶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의도를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도 그에 따른 각오를 하고, 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방향도 그런 맥락에서 정해야 하고, 직업을 택해도 이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이고요.
만일 지금까지 말한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파심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보수-진보 막론하고 모든 정부가 존중해왔던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틀,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의 틀을 존중하는 범주 안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일본의 불신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으며,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외교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는 단초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부싸움도 혼인을 견지한다는 전제 아래 일어나는 것도 있고, 별거나 이혼을 전제하고 벌어지는 싸움도 있습니다. 일본은 아마 우리 정부가 후자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 말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패권을 다투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당연히 한일관계 개선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의 아베 정부에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이번 보복 조치는 분명 잘못된 결정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많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긴 원죄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문제를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특정 정권의 핵심부가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우리 국민 사이에 뿌리 내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가치는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런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가치적 협력체계로서의 한ㆍ미ㆍ일 관계 또한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부서져서도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한 방향 전환,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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