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문재인의 페르소나 조국, 법무장관 그 이후를 내다본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06:21

靑 퇴임 후에도 여전히 대일·대야 공격 선봉장
폴리페서 논란에 '앙가주망' 논리로 정면 반박
이르면 이번주 후반 개각서 법무장관 입성할듯
채진원 "격전지 부산 출신 대선주자로 부상할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일거수 일투족이 청와대 퇴직 이후에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완전한 야인은 아니다. 이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유력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그의 향후 거취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청와대 주변에선 그의 내각 입성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더구나 조 전 수석은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 더욱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퇴임 이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동안 활발하게 해왔던 대일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정치권의 한 인사는 "조 전 수석이 오히려 자유인의 몸이 된 이후 더욱 활발하게 SNS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 거침이 없다"면서 "여의도에선 일본과 경제전쟁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들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leehs@newspim.com

확실히 조 전 수석은 이슈 메이커로 급부상했다.

서울대 복직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교수로 복귀, 강단에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며 자연스럽게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한 것인데도 대학 내 찬반 양론이 뜨겁다.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은 직후인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귀한 이후 '폴리페서(polifessor,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논란이 언론과 학교 내에서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특유의 논리적 맞대응으로 응사했다. 오히려 자신의 강력한 무기인 SNS를 통해 '앙가주망(학자들의 현실참여)' 논리를 펼치며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 일부에서 제기된 폴리페서 비판을 반박했다.

또 "현재 나를 비방·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 있었는지 묻고 싶다. 박재완 장관은 성균관대학에서 약 13년 휴직한 것으로 안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했다"며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일갈했다.

정가에선 어느새 조 전 수석을 차기 대선주자의 유력 후보로 꼽고 있는 분위기다.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한껏 높여놓았기 때문이다. 또 온갖 정치적 공방에도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자신의 논리를 강변하고 있는 강단도 정치인으로서 대성할 수 있는 무기로 회자된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민정수석 재임 동안 상당한 인사 검증 문제가 제기됐지만, 조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의 든든한 신임을 받으며 최장수 청와대 수석 기록을 세웠고 결국 법무장관 등용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여권에서는 높은 인지도와 잘 생긴 외모에 서울대 교수라는 좋은 스펙을 갖춘 조 전 수석을 내년 총선에서 부산지역에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사법개혁과 검경 수사경 조정 등을 매듭 지을 적임자로 지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앙가주망은 지식인의 사회적 의무"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 페이스북 캡쳐]

 

조 전 수석이 인사청문회 검증을 넘어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 당 내 중임을 맡거나 대선주자로 직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는 "조 전 수석이 여권의 대권주자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흠집을 내려는 세력과 폴리패서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샘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본인이 상처 받아도 앞으로 나가겠다고 한 만큼 적지 않은 검증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어 "현 정권 역시 기존의 대선주자에 더해 내년 총선의 핵심 격전지인 부산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조 전 수석을 대선주자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조국 전 수석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persona, 분신) 같은 분위기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정치권의 반발에 막혀 내각 입성이 좌절된 경험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조 전 수석을 통해 그 숙원을 풀고 정치적 지향점이 맞는 조 전 수석을 계속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제 조 전 수석을 두고 서울대 법대 교수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조 전 수석의 행정능력이 국민적 검증대에 오르고, 나아가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시류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전의 최대 복병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한국당 의원 등은 한결 같이 "조 전 수석이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