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2일(현지시간) 최근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 로드맵을 제시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날 웹페이지에 게시한 '한-일 교착상태 타개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단기·중기·장기로 나눈 미국의 3단계 관여 로드맵을 제안했다.
카운슬이 제시한 로드맵은 '미국의 한일 양측에 대한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 권고'→'한일 고위급 관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한미일 3자회동 주선→'역사적 분쟁 해결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3자간틀 마련'이다.
카운슬은 단기적으로 양국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고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은 양측에 '현상동결'에 합의할 것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나 인도·태평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한미일 3국 회담을 열어 한일 간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카운슬은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오랫동안 계속돼 온 양국 간 역사적 문제 대응을 위한 3자간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기관 설립이나 민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시간으로 2일 일본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결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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