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36

北, 이틀만에 또 발사체 발사…합참 "동해상으로 2회 발사"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D-DAY'…文, 긴급 국무회의도 염두
여야 추경 5조8300억원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시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양수겸장입니다. 북한이 이틀만에 발사체를 다시 쏘아올렸고 일본은 오늘 오전 10시 각의(우리의 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화이트리스트 시행령 개정안을 기어코 의결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연일 동해로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도발성 엄포를 계속하고 있고, 일본도 한국이 국제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경제보복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시국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북한은 역시나 의뭉스럽습니다. 겉으로는 식량난과 기아에 시달리며 외부 원조에 허덕이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음흉스럽게도 연일 한국을 압박,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있는 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보면 북한은 오늘 새벽 오전 2시 59분, 오전 3시 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차례 발사했습니다. 이틀만에 또 쏘아올린 것입니다. 이번에도 방사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최근 열흘새 세차례나 도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국방부나 합참이 어떻게 브리핑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북한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한국 정부와 사회를 최대한 혼란스럽게 하자는 것입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최대한 약화시키겠다는 속셈이지요.

일본 문제도 커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태국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미국의 중재가 변수로 남아있지만 아베 내각과 자민당은 국회 차원의 대화까지 거부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택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지면서 갈등의 골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각의의 시행령 개정안이 결정될 경우 긴급국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제 2의 독립운동인 경제·기술 독립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열지 못한 본회의를 열고 추경 5조8300억원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만, 아무래도 오늘은 굉장히 긴박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북한은 또 발사...긴박해지는 국회 외통위"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8.0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이틀만에 또 발사체 발사…합참 "동해상으로 2회 발사"/ 연합뉴스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 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들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은 오늘 새벽 오전 2시 59분경, 오전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北 미사일 추가 발사에도 "단거리 발사체일뿐..걱정 안해" /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에 이어 2일 새벽에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와 관련, "단거리 발사체일 뿐"이라며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D-DAY'…文, 긴급 국무회의도 염두 / 뉴스핌
일본은 2일 오전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對日)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 모두발언 외에도 대국민 담화 형식도 거론된다.

美 "일본 백색국가 리스트 한국 제외 크게 우려" / 뉴스핌
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권고했다. 미국 고위 정책자는 기자들과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양국의 외교, 통상 마찰에 직접적인 중재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상황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맞불'보단 '脫일본' 기조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수습에 초점 /한국일보
일본이 2일 예상대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정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맞불 대응을 하기보다 물품 수입선을 바꾸고 국산화를 유도하는 등 '탈(脫) 일본' 기조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전 성적표' 의장성명 놓고 물밑싸움 치열 / 서울신문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임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한일 외교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회의에서 채택되는 의장성명 내용이 양국 외교전의 1차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중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 중앙일보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3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 "미국은 한국에 선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이미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북한을 방어하는 데 전념해 왔다"고 강조했다.

여야, 2일 오전 9시 본회의 개최..추경·日 수출규제 결의안 처리/ 뉴스핌
국회가 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 결의안 처리에 나선다. 추경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日백색국가 배제 조치 'D-DAY'…여야, 긴장감 '고조' / 머니투데이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WTO 체제를 무시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지난 G20 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천명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 원칙'에 배치되는 동시에 일본의 통상 정책과 전면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의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국회 방일단, 자민당 2인자 못만나고 '빈손 귀국'..."가교 역할했다"/뉴스핌
일본 의원들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하러 출국했던 국회 방일단이 1일 귀국했다.
그러나 방일단과 일본 여당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만남이 불발된데다, 결국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며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일단 의원들은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의회외교가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왔다"고 자평했다.

양정철, SK 싱크탱크서 정책제안 취합…'경청간담회' 일단락 / 연합뉴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국내 4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해 정책 제안을 듣는 '경청 간담회'가 2일 SK경영경제연구소 방문을 끝으로 일단락된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 관계자들과 서울 종로구 SK경영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기업 피해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7조원 규모 추경 신경전 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음주?/노컷뉴스
여야가 지난 1일 자정을 넘겨 2일까지 약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의원이 심사 도중 음주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추경안 감액 범위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던 와중에 김 위원장은 이날 밤 11시경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마주쳤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협상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총액을 합의 중인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국채발행 등이 연계돼 있어 목표액을 갖고 논의할 순 없고, 지금 양당 간사들끼리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추경 5조8300억원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시도/머니투데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을 정부안에서 1조3600억원 감액한 5조8300억원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총액과 감액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다음날 새벽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고수했고 한국당은 적자국채 발행은 안된다며 3조6000억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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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