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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일단, 자민당 2인자 못만나고 '빈손 귀국'..."가교 역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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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단, 1일 오후 10시 귀국
"의회외교는 주체 못돼…촉매자 역할"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진행할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일본 의원들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하러 출국했던 국회 방일단이 1일 귀국했다.

그러나 방일단과 일본 여당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만남이 불발된데다, 결국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며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일단 의원들은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의회외교가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왔다"고 자평했다.

서청원 의원(무소속)을 필두로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여한 이번 방일단은 지난 1일 오후 10시 26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청원 단장을 비롯한 국회 방일단이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일한의원연맹에서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2019.07.31 kilroy023@newspim.com

서청원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발생한데 대한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지 않냐"면서 "이런 국면에 잘못하면 양국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온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부에게 이런 문제를 강하게 대화로 풀라고 요청하자는데 합의했다"면서 "의회외교라는 것이 주체가 아니고 가교역할, 촉매역할을 하는 것인만큼 우리 의원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지 못한 것과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지 못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 단장은 이에 대해 "화이트리스트를 내일 발표하는 것은 제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도 강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래서 니카이 간사장이 우리를 만나기 난처할 것 같아 약속을 두 번이나 깬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방일단은 여당인 자민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니카이 간사장 측이 당초 일정을 연기한데 이어 1일 면담 일정을 아예 취소하면서 만남은 불발됐다.

서 단장은 "아쉽긴 하지만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 누카가 의원,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가와무라 의원이 자민당 최고의 중진의원"이라며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자민당 간부나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 비록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여기 계신 의원들이 계속해서 힘을 다할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번 일본 방문은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나눈 의견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는 '한일 양국 의원단은 현재의 한일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관계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측은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을 철회 및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체제의 적정한 조치이며, 수출규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한일 양국은 공동 선언문이 아닌 입장문 형태로 면담 내용을 발표했다.

방일단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에 도착해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어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타마키 유우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후쿠야마 테츠로우 입헌민주당 간사장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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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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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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