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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문대통령 對日 메시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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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백색국가 제외' 임박에..패 숨기며 전략 고심
"대국민담화는 결정된 바 없어…마지막 단계"
"미국의 중재 가능성? 여러 방안 긍정 검토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우리의 대응 카드를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배제가 현실화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對日)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게 대국민 담화라는 단어"라며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시간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다만 뭔가 결정이 났을 때는 어떤 방식이 됐든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사진=청와대]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결론지어진 바 없다"며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국민 담화는) 마지막 단계의 것"이라며 "얘기하기가 애매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등 좋지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만일 그런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제 내려진다면 한일 양국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윤도한 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자리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135분 日수출규제 상황점검회의…靑 "구체 내용 밝힐 수 없어"

일련의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넘긴 12시45분까지 2시간15분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윤도한 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자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청와대는 다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이 논의됐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제 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상황 점검과 대비책 논의를 하고 있다"며 "미리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결국 언론을 통해 다른 나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상황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점검회의 시간이 2시간을 넘긴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런 종류의 회의를 하면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 진행한다"며 "오늘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그만큼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통령 사이에서도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게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美 중재 가능성에 "외교적 해결 입장 변함없어"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린다"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재가 됐든 혹은 어떤 자리에서 만남이 됐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다.

그는 '미국이 한일 양국에게 현상 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제의하며 한국에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를 막아줄 것을, 일본에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일 뿐) 공식 발표된 게 아니다"라며 "이를 사실로 적시한 상태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중재안을 (한일) 양국에게 보냈는지는 지금 추정으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이를 확정해서 말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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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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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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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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