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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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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백색국가서 韓배제 강행 가능성 상당”
與 권리당원 80만 육박… 당내서도 ‘후유증’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넘긴 오후 12시45분까지 2시간15분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의 센타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우)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Kyodo/via REUTERS 2019.08.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꺾여 '49%'…'반일' 누른 '北미사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 여파로 일부 하락한 4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1%p 내린 49.0%(매우 잘함 27.3%, 잘하는 편 21.7%)로 2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였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78일만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엿새 만인 31일에 있은 방사포 시험발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오던 남북관계에 최근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서다.

靑, 전면전 불사 의지…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것"/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배제됐을 때는 대통령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日,백색국가서 韓배제 강행 가능성 상당”/ 문화일보
외교부는 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54분간 가진 양자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뒤 브리핑을 갖고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수출 규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고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양측 간 간극이 아직 상당했다”고 말했다.

'화이트 국가' 저지선 무너졌다…강경화, 지소미아 파기 시사/ 중앙일보
이번 회담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있어 전환점이 될 지 관심을 모았지만, 이처럼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결국 일본의 화이트 국가 결정을 막기 위한 마지막 담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 국가 결정을 강행할 경우 한ㆍ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자신 언급한 중앙일보 기사·칼럼에 "맞으면서 가겠다"/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일 자신을 소재 또는 주제로 기사와 칼럼을 작성한 한 일간지에 대해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수석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관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 댓글을 달며 이뤄졌다. 최 전 기획관은 페이스북에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니 8면 기사, 26면 전면 칼럼, 28면 전면 칼럼, 31면 칼럼으로 조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소재 혹은 주제 삼아 '조졌다'(강하게 비판한다는 뜻의 언론 은어)"며 "거의 대역죄인 급"이라고 밝혔다.

합참 “北 발사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한미 공동 평가”/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를 놓고 우리 군과 북한 측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전날에 이어 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한미 정보당국이 비행거리(사거리) 및 고도, 속도, 궤적 등의 비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발사체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 2보] 합참 “중부전선 DMZ내 북한 남성 신분은 군인…귀순 의사 밝혀와”/ 뉴스핌
합동참모본부는 1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확보한 북한 남성 1명의 신분은 군인이며, 귀순 의사도 밝혀 왔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신병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 "임진강서 北시신 발견, 민간인이면 北에 인계 가능"/ 뉴스핌
통일부는 경기도 파주 임진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북한 군복을 입은 시신이 발견된 것을 두고 관계기관에서 북한 주민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북한주민 사체처리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일련의 과정들이 매뉴얼 화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민인지 군인인지 등의 조사가 끝나면 사체처리 절차에 따라 민간인인 경우에는 통일부가 담당한다"며 "그러나 아직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재규 전 중정부장 사진,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걸려/ 한겨레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근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걸린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 전 중정부장은 육군 3군단장과 6사단장 등을 지냈지만, 1980년 내란죄로 사형된 뒤에는 그의 사진과 이름이 일선 부대에서 사라졌다. 그의 사진이 일선 부대에서 부활하게 된 것은 국방부가 지난 4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 국정원 “北, 이달 중 미사일 추가발사 가능성…예의주시” / 뉴스핌
국가정보원은 1일 이달 중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간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8월 중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시험발사 등 시위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한국·우리공화당 총선연대, 필패⋯반문·중도통합으로 가야"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1일 보수 진영 일각에서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의 총선 연대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필패지국(必敗之局·반드시 패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탄핵의 정당성을 따지는 세력들과 손을 잡느니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실 인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방일단, 일본 與간사장 면담 불발⋯日 "北미사일 관련 회의 있다"며 취소 / 조선일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국회 방일단과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불발됐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등 자민당 지도부는 당초 전날 만나자는 한국 방일단의 면담 요청에 1일 오전 11시30분 만나자고 한차례 미뤄놓고서 전날 밤 "급한 회의가 잡혔다"는 이유를 대며 만나기 어렵다고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일' 강창일 "우리가 거지냐…구걸외교 하러 온 것 아냐" / 중앙일보
국회 방일 의원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발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이 재추진 여부에 대해 "우리가 거지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 의원은 1일 도쿄(東京)의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화가 나 있는데 왜 면담을 또 추진하겠느냐"며 재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정철 2주전 "국익 걸려있는데 어떻게 선거랑 연결짓나"…민주연 보고서 논란 자초 / 중앙일보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민주연구원 보고서 논란이 1일에도 이어졌다. 특히 야권은 양정철 원장의 2주 전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양 원장은 얼마 전 총선에 반일 감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건 속 다르고 겉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與 권리당원 80만 육박… 당내서도 ‘후유증’ 우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 모집을 31일 마무리한 결과 민주당 권리당원이 70만 명을 훌쩍 넘겨 8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원 증가에 반색하면서도 자칫 과열된 당원 모집이 경선 후유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 북한미사일 규탄 결의안 국회 제출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6명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잇단 시험 발사를 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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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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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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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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