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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5:32

외교부 “日,백색국가서 韓배제 강행 가능성 상당”
與 권리당원 80만 육박… 당내서도 ‘후유증’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넘긴 오후 12시45분까지 2시간15분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의 센타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우)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Kyodo/via REUTERS 2019.08.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꺾여 '49%'…'반일' 누른 '北미사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 여파로 일부 하락한 4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1%p 내린 49.0%(매우 잘함 27.3%, 잘하는 편 21.7%)로 2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였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78일만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엿새 만인 31일에 있은 방사포 시험발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오던 남북관계에 최근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서다.

靑, 전면전 불사 의지…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것"/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배제됐을 때는 대통령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日,백색국가서 韓배제 강행 가능성 상당”/ 문화일보
외교부는 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54분간 가진 양자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뒤 브리핑을 갖고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수출 규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고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양측 간 간극이 아직 상당했다”고 말했다.

'화이트 국가' 저지선 무너졌다…강경화, 지소미아 파기 시사/ 중앙일보
이번 회담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있어 전환점이 될 지 관심을 모았지만, 이처럼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결국 일본의 화이트 국가 결정을 막기 위한 마지막 담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 국가 결정을 강행할 경우 한ㆍ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자신 언급한 중앙일보 기사·칼럼에 "맞으면서 가겠다"/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일 자신을 소재 또는 주제로 기사와 칼럼을 작성한 한 일간지에 대해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수석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관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 댓글을 달며 이뤄졌다. 최 전 기획관은 페이스북에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니 8면 기사, 26면 전면 칼럼, 28면 전면 칼럼, 31면 칼럼으로 조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소재 혹은 주제 삼아 '조졌다'(강하게 비판한다는 뜻의 언론 은어)"며 "거의 대역죄인 급"이라고 밝혔다.

합참 “北 발사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한미 공동 평가”/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를 놓고 우리 군과 북한 측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전날에 이어 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한미 정보당국이 비행거리(사거리) 및 고도, 속도, 궤적 등의 비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발사체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 2보] 합참 “중부전선 DMZ내 북한 남성 신분은 군인…귀순 의사 밝혀와”/ 뉴스핌
합동참모본부는 1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확보한 북한 남성 1명의 신분은 군인이며, 귀순 의사도 밝혀 왔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신병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 "임진강서 北시신 발견, 민간인이면 北에 인계 가능"/ 뉴스핌
통일부는 경기도 파주 임진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북한 군복을 입은 시신이 발견된 것을 두고 관계기관에서 북한 주민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북한주민 사체처리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일련의 과정들이 매뉴얼 화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민인지 군인인지 등의 조사가 끝나면 사체처리 절차에 따라 민간인인 경우에는 통일부가 담당한다"며 "그러나 아직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재규 전 중정부장 사진,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걸려/ 한겨레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근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걸린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 전 중정부장은 육군 3군단장과 6사단장 등을 지냈지만, 1980년 내란죄로 사형된 뒤에는 그의 사진과 이름이 일선 부대에서 사라졌다. 그의 사진이 일선 부대에서 부활하게 된 것은 국방부가 지난 4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 국정원 “北, 이달 중 미사일 추가발사 가능성…예의주시” / 뉴스핌
국가정보원은 1일 이달 중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간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8월 중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시험발사 등 시위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한국·우리공화당 총선연대, 필패⋯반문·중도통합으로 가야"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1일 보수 진영 일각에서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의 총선 연대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필패지국(必敗之局·반드시 패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탄핵의 정당성을 따지는 세력들과 손을 잡느니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실 인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방일단, 일본 與간사장 면담 불발⋯日 "北미사일 관련 회의 있다"며 취소 / 조선일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국회 방일단과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불발됐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등 자민당 지도부는 당초 전날 만나자는 한국 방일단의 면담 요청에 1일 오전 11시30분 만나자고 한차례 미뤄놓고서 전날 밤 "급한 회의가 잡혔다"는 이유를 대며 만나기 어렵다고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일' 강창일 "우리가 거지냐…구걸외교 하러 온 것 아냐" / 중앙일보
국회 방일 의원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발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이 재추진 여부에 대해 "우리가 거지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 의원은 1일 도쿄(東京)의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화가 나 있는데 왜 면담을 또 추진하겠느냐"며 재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정철 2주전 "국익 걸려있는데 어떻게 선거랑 연결짓나"…민주연 보고서 논란 자초 / 중앙일보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민주연구원 보고서 논란이 1일에도 이어졌다. 특히 야권은 양정철 원장의 2주 전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양 원장은 얼마 전 총선에 반일 감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건 속 다르고 겉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與 권리당원 80만 육박… 당내서도 ‘후유증’ 우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 모집을 31일 마무리한 결과 민주당 권리당원이 70만 명을 훌쩍 넘겨 8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원 증가에 반색하면서도 자칫 과열된 당원 모집이 경선 후유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 북한미사일 규탄 결의안 국회 제출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6명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잇단 시험 발사를 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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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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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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