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동 기자 =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처음 시행한 ‘삼공경비(三公經費)’ 규제 정책이 효과를 드러내면서 지난해 중국 93개 중앙부처의 삼공경비는 2010년 대비 5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공경비는 공무 집행 시 필요한 해외출장비와 차량구입비(운행비포함), 접대비 등 세 가지를 통칭하는 말이다.  

최근 중국 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중앙부처 삼공경비 지출은 2010년 94억 7000만위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2018년 39억 9200만위안으로 8년 사이에 57.8% 감소했다.  특히, 2013년 반부패 정책이 시행된 이듬해 삼공경비 지출은 21억 3500만위안이 줄어들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2018년 중앙부처의 삼공경비는 총 39억 9200만위안이 지출됐다. 이는 전년 대비 8.4% 줄인 수치다. 그 가운데 전체 55.9%의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구입비 및 운행비로 22억 3300만위안을 지출했으며, 접대비에 2억 7500만위안(6.9%), 해외출장비에 14억 8400만위안(37.2%)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공경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엄격한 ‘중앙 8항 규정 정신’이 정착한 덕분이다. 또한 반부패 정책 등으로 인해 중앙부처에서도 경비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초 배정한 예산보다 1/3가량을 덜 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부는 2018년 삼공경비로 5697억 5200만위안이 책정됐으나 실제로 3837억 2800만위안을 지출하면서 67.4%를 사용하는데 그쳤다.

중국정부는 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인데 2019년에는 일반 지출을 5% 더 줄이고, 삼공경비를 3% 더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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