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中 농산물 수입 놓고 '딴소리' 9월 워싱턴 회동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01:51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01:51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고위 정책자들이 상하이에서 결론 없이 무역 협상을 종료한 가운데 9월 초 워싱턴D.C.에서 다음 담판을 갖기로 했다.

양국 모두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5월 초 불거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고, 최종 타협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31일(현지시각)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재개를 위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운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가 다시 만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3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은 양국 무역 협상 팀이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고, 9월 초 워싱턴D.C.에서 담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테파니 그라샴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정책자들이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회동을 가졌다”며 “9월 초 합의안 강제 이행 방안을 포함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농산물 수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 차례에 걸쳐 불만을 제기한 쟁점이다.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밭 관리가 시급한 가운데 농산물 거래가 양국 무역 담판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번 상하이 담판 종료 후 발표한 성명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을 뿐 실제 구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부는 “말을 뒤집는 것은 미국”이라며 “병든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10일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협상은 출발부터 기대가 저조했지만 상황을 지켜본 주요 외신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역 해법을 둘러싼 갈등이 또 한 차례 확인됐고, 앞으로 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협상 종료가 안개 속이라고 보도했다. 양국 정책자들이 상하이에서 무역 냉전을 해소하기 위한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했고, 깊은 불신의 골을 극복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화웨이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 내용과 결론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팀이 농산물과 화웨이의 ‘빅딜’을 시도하고 있지만 각자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