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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19

"北 미사일, 한미 겨냥한 김정은의 다목적 카드"
靑, NSC 긴급 상임위 소집…北 미사일 발사 대응
국회 방일단 서청원 "양국 엄중 상황…윤활유 역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6일 만에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31일 "군은 현재 31일 발사된 미사일이 25일의 미사일과 유사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며, 무력시위가 아닌 시험발사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2발은 사거리 250km, 고도 30km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3가지 노림수'에 주목했습니다. △내부결속 △대미압박 △'민족이익' 관점에서의 대남 태도 변화 촉구 등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형식적으로 대남 위협을 가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내부 속사정으로는 지금은 강경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운영위원회는 연기됐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6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장착된 모습.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北, 또 미사일 발사…"한미 겨냥한 김정은의 다목적 카드" / 뉴스핌
북한이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이후 불과 엿새만에 '무력시위'를 또 이어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3가지 노림수'에 주목했다. △내부결속 △대미압박 △'민족이익' 관점에서의 대남 태도 변화 촉구 등을 두고서다.

합참 "北 미사일, 25일과 유사…무력시위 아닌 시험발사" / 뉴스핌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6일 만에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25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군은 현재 31일 발사된 미사일이 25일의 미사일과 유사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며, 무력시위가 아닌 시험발사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또 SNS 항일전…"日 논리에 침윤된 전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 감상후기를 올리며 'SNS 항일전'을 이어갔다. 조 전 수석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정부 간 합의 파기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겨냥해 "일본 정부의 논리에 침윤(浸潤)됐거나 객관의 이름 아래 국제인권법의 근본정신을 몰각한 것이다. '전문가'라는 호칭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화, ARF 참석차 출국 "北 미사일 발사, 대화 재개에 도움 안 돼" / 뉴스핌
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해 북미 대화 재개 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 계기 일본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규제조치가 부당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고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ARF에 참석하는 여러 외교장관들, 국제사회에 대해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영길, "트럼프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 美 협상팀도 '죄송하다'" 주장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미국 협상팀도 '죄송하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日아베 "北발사체, 美와 연대"...韓 패싱? /서울경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을 뺀 채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靑, NSC 긴급 상임위 소집…北 미사일 발사 '대응수위' 주목 / 연합뉴스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1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긴급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2시∼3시께 언론에 발표될 전망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비롯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종합] 국회 운영위 연기…"北도발 총력대응 해야"/뉴스핌
31일 오전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기됐다. 이날 새벽 북한이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수발 발사함에 따라 청와대가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회의 일정을 미뤘다. 연기된 운영위원회는 이번주 금요일 혹은 다음주께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정 협의회 출범했지만…조정식 "국산화 기회" 정진석 "대통령이 풀어야"/중앙일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의 결과물이지만 시작부터 방점은 좀 달랐다.

나경원 "핵 억지력 강화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일각 '핵무장론' 군불떼기…與 "안보 포퓰리즘" 확산 차단/연합뉴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 올리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일각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야권발(發) 핵무장론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한국당 지도부는 '핵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중·러·일 규탄 결의안 발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중국·러시아·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수혁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이해찬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은 지난 30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결의안과 다른 버전의 새로운 결의안이다. 이들 결의안은 병합심사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결위, 추경심사 박차…'日 대응 예산' 여야 힘겨루기 전망/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추경안 심사의 속도를 높였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결조정소위(예결소위)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관련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심사 중단을 선언한 지 9일만의 재가동이다.

"무리한 얘기"라던 양정철, 뒤늦게 "적절치 못한 보고서"/뉴스핌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같이 분석한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불과 두 주 전 한일 갈등과 총선을 연결짓는 것에 "무리한 얘기"라고 반박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일 간 갈등과 총선의 연결고리를 부정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셈이다.

황교안, 휴가 사흘째에 당무 복귀…"국회 나와야 할 상황 발생"/머니투데이
이번 주 휴가 예정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휴가 사흘째인 31일 오후부터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오늘 오후부터는 당무에 복귀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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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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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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