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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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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한미 겨냥한 김정은의 다목적 카드"
靑, NSC 긴급 상임위 소집…北 미사일 발사 대응
국회 방일단 서청원 "양국 엄중 상황…윤활유 역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6일 만에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31일 "군은 현재 31일 발사된 미사일이 25일의 미사일과 유사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며, 무력시위가 아닌 시험발사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2발은 사거리 250km, 고도 30km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3가지 노림수'에 주목했습니다. △내부결속 △대미압박 △'민족이익' 관점에서의 대남 태도 변화 촉구 등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형식적으로 대남 위협을 가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내부 속사정으로는 지금은 강경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운영위원회는 연기됐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6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장착된 모습.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北, 또 미사일 발사…"한미 겨냥한 김정은의 다목적 카드" / 뉴스핌
북한이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이후 불과 엿새만에 '무력시위'를 또 이어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3가지 노림수'에 주목했다. △내부결속 △대미압박 △'민족이익' 관점에서의 대남 태도 변화 촉구 등을 두고서다.

합참 "北 미사일, 25일과 유사…무력시위 아닌 시험발사" / 뉴스핌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6일 만에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25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군은 현재 31일 발사된 미사일이 25일의 미사일과 유사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며, 무력시위가 아닌 시험발사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또 SNS 항일전…"日 논리에 침윤된 전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 감상후기를 올리며 'SNS 항일전'을 이어갔다. 조 전 수석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정부 간 합의 파기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겨냥해 "일본 정부의 논리에 침윤(浸潤)됐거나 객관의 이름 아래 국제인권법의 근본정신을 몰각한 것이다. '전문가'라는 호칭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화, ARF 참석차 출국 "北 미사일 발사, 대화 재개에 도움 안 돼" / 뉴스핌
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해 북미 대화 재개 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 계기 일본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규제조치가 부당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고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ARF에 참석하는 여러 외교장관들, 국제사회에 대해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영길, "트럼프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 美 협상팀도 '죄송하다'" 주장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미국 협상팀도 '죄송하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日아베 "北발사체, 美와 연대"...韓 패싱? /서울경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을 뺀 채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靑, NSC 긴급 상임위 소집…北 미사일 발사 '대응수위' 주목 / 연합뉴스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1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긴급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2시∼3시께 언론에 발표될 전망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비롯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종합] 국회 운영위 연기…"北도발 총력대응 해야"/뉴스핌
31일 오전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기됐다. 이날 새벽 북한이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수발 발사함에 따라 청와대가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회의 일정을 미뤘다. 연기된 운영위원회는 이번주 금요일 혹은 다음주께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정 협의회 출범했지만…조정식 "국산화 기회" 정진석 "대통령이 풀어야"/중앙일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의 결과물이지만 시작부터 방점은 좀 달랐다.

나경원 "핵 억지력 강화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일각 '핵무장론' 군불떼기…與 "안보 포퓰리즘" 확산 차단/연합뉴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 올리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일각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야권발(發) 핵무장론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한국당 지도부는 '핵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중·러·일 규탄 결의안 발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중국·러시아·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수혁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이해찬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은 지난 30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결의안과 다른 버전의 새로운 결의안이다. 이들 결의안은 병합심사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결위, 추경심사 박차…'日 대응 예산' 여야 힘겨루기 전망/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추경안 심사의 속도를 높였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결조정소위(예결소위)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관련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심사 중단을 선언한 지 9일만의 재가동이다.

"무리한 얘기"라던 양정철, 뒤늦게 "적절치 못한 보고서"/뉴스핌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같이 분석한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불과 두 주 전 한일 갈등과 총선을 연결짓는 것에 "무리한 얘기"라고 반박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일 간 갈등과 총선의 연결고리를 부정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셈이다.

황교안, 휴가 사흘째에 당무 복귀…"국회 나와야 할 상황 발생"/머니투데이
이번 주 휴가 예정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휴가 사흘째인 31일 오후부터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오늘 오후부터는 당무에 복귀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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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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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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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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