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실무자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제한 철회를 요청한 데 대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국제적 신뢰를 잃을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29일 기자들에게 최근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 중인 제27차 RCEP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일본에 수출제한 철회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계없는 장소에서 (수출제한)을 계속 의제로 제시하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의도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지 않지만 RCEP는 더욱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간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통합 논의체로, 중국이 주도해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 16개국 고위급 통상교섭 담당자가 모이는 RCEP 공식 협상장에서 우리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27일(현지시간) 일본 측 협상 수석대표들과 양자회의를 열고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여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분업구조)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양자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회의이며, 일본 수출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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