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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4:58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4:59

文대통령 국정 지지율 2주 연속 48%…克日 주효
강경화, 日 고노와 통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말라”
나경원·오신환, ‘원포인트’ 임시국회 요구안 제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 3개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제2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감사원 감사관, 감사원 국가전략사업평가단 단장,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감사원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갖고,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 및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강 장관은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규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다음 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추경 처리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왼쪽부터) 김조원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황덕순 신임 청와대 일자리 수석, 김거성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조국 등 수석 3명 교체...민정 김조원·일자리 황덕순·시민사회 김거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 3개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진주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수석은 제2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감사원 감사관, 감사원 국가전략사업평가단 단장,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감사원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文대통령 국정 지지율 2주 연속 48%…克日 의지 주효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와 동일한 48%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8%가 긍정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42%로 나타났다. 긍정률은 전주와 동일했고, 부정률은 2%포인트 하락했다.

강경화, 日 고노와 통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상황 악화 말라”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갖고,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 및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강 장관은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北 미사일 도발>미사일 탐지·탄착지점 예측 실패…KAMD 사실상 무력화 /문화일보
북한이 26일 신형 단거리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했음을 선언했다. 군 당국도 한·미가 3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 신형 미사일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25일 발사된 두 발의 미사일 중 하나의 비행거리가 잘못 계산됐고, 다른 하나는 추적에 실패해 방어·요격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합참 "北 미사일, 러 '이스칸데르'와 유사…둘 다 600㎞ 비행" /뉴스핌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전날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기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은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까지 타격 가능한데… 한미연합사 "北 새 미사일 직접위협아냐"/조선일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26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 2발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 전역과 유사시 한반도 해상으로 전개하는 미군 증원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비행 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대한민국에 직접적 위협이 아니다'고 한 연합사의 평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연합사 “北 신형 단거리미사일…직접 위협은 아냐” /뉴스핌
한미연합군사령부는 26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면서도 한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북한이 목요일 아침 두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오신환, 안보 ‘원포인트’ 임시국회 요구안 제출...이인영 "추경 같이" /뉴스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오후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관련 사안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같이 처리하는 방향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패스트트랙 고발' 홍영표 경찰 출석..."한국당, 응분의 책임을 져야" / 뉴스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고소·고발전과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민주당, 정부에 '日 유엔 안보리 회부' 건의…"7년 전 주장 되돌려 준다"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간사는 "당시 일본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WTO 가입의정서·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 1항 위반이고, GATT 20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오 간사는 또 "그때는 WTO 위반 주장하고 지금은 왜 다른가"라며 "당시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했던 주장을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다시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친일 프레임’ 신경 쓰이는 한국당, 당협에 ‘日 규탄’ 플래카드 지시 / 문화일보
자유한국당이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친일 프레임’에 갇힐 위기에 처하자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엉뚱한 대응과 일본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만 쏟아내면서 당내에서조차 ‘헛발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日경제보복에 현장서 해법 찾는 與…"소재·부품 자립 총력" / 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과 연구원을 찾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업체인 '경인양행'을 찾아 '대한민국 정밀화학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를 생산하는 이곳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면서, 국내에서도 소재·부품의 자립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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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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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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