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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07

北, 오늘 새벽 원산 일대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北 정찰총국 소속 '남파 간첩' 보안당국에 체포
한러, 오늘 군용기 영공 침범 관련 국장급 실무협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넘어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전격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새벽녁에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새벽부터 속보와 분석기사를 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지난 5월 9일 발사했던 미사일과 비슷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인데, 비행거리는 약 430㎞ 정도입니다. 발사 시간은 오늘 새벽 5시34분과 5시57분, 두 차례이구요. 합참은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에 다시 발사체를 쏘아올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한 상황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한 강한 '어필'이지요. 이른바 선제 기싸움용 엄포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또 내달 3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기도 하구요. 아무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또 그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미국·일본에 중·러의 군사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여기에 북한의 무력도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기 직전인데, 북중러의 무력 과시 및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새벽이 다가왔을 때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여명을 열기 위한 막바지 진통이기를 바랍니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이 연대해서 북한과 손을 맞잡는 형국이라 여러모로 대립전선이 공고화될 우려가 나옵니다. 

어제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를 잇따라 방문한 볼턴 보좌관이 일본 방문 때 고노 다로 외무상에게 한일 무역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일본발 외신 보도도 인상적입니다.

미국에 가있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부터 미국 통상당국 최고위층과 면담을 갖고 한일 무역분쟁의 실상에 대해 낱낱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인데, 험난해 보이는 여정입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는 오늘 서울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합니다. 양국 실무협의에는 국방부 국장급 당국자와 주한 러시아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러시아 정부는 주러시아 한국 무관부를 통해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공식 전문을 정부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가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 청사 찾으며 손 흔드는 볼턴, 일본 외무상에겐 한일 중재 안한다 했다는데"...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이동 중에 청사 앞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존 볼턴 방한 항의' 집회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합참 "北, 원산 일대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430km 비행"/뉴스핌
북한이 25일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새벽 5시34분과 5시57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430㎞"라고 밝혔다. 합참은 그러면서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이다.

靑의 '러시아 오락가락', 정부 소통부재? 고도의 외교전략?/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4일 '대한민국 영공 침범'을 부인한 러시아의 입장을 반박하고, 영공 침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사 음성 교신 등 증거는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메시지 혼선이 불거졌다. 24일 오전 청와대는 전날 러시아 차석 무관이 했다는 말을 빌려 러시아 측이 이번 침범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24일 오전 "한국 영공 침범이 아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청와대는 "러시아가 공식입장을 바꿨다"고 정리했다.

美 볼턴, 한일 갈등 중재 의향 없다는 입장 표시" - 교도/뉴스핌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22일 일본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회담 도중 '한일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美와 호르무즈 협력"… 靑, 파병카드 꺼냈다/동아일보
청와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백악관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北 정찰총국 소속 '남파 간첩' 보안당국에 체포/뉴스핌
24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공조 수사 끝에 지난달 40대 남파 간첩 용의자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2명 태운 러시아 어선 北에 나포…송환요청 7일째 무응답/뉴스핌
한국인 선원 2명이 탄 러시아 어선이 동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중 북한 당국에 단속돼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인 선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북측은 정부의 송환 요청에 일주일째 답하지 않고 있다.

또 親文 코드… 1년 내내 '총선용 인사'/조선일보
이르면 25일 민정·일자리·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개편 인사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개각을 먼저 한 뒤 청와대 수석들을 교체하려 했지만, 장관 인사 검증이 늦어지면서 순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北 여권 들고… 공항심사 통과해 입국/동아일보
24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하던 북한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이모 씨(64)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러시아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내린 뒤 입국 심사장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탈북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공동시장 "한국과 2021년까지 FTA 협상 타결 목표"/연합뉴스
최근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올해 안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FTA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과도 2021년까지 FTA 협상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한국당, 내년 총선 공천 때 탈당 경력 30% 감점...복당파 의원들은 예외/뉴스핌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은 24일 탈당 경력이 있는 인사들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심사점수를 10~30%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당 공천혁신안의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다만 탈당 경력자 중에서도 보수 통합이나 당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복당한 경우는 따로 살피겠다고 했다.

'與 빼고 나경원 만난 볼턴' 두고 여야 '아전인수' 해석/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미국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회동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에서 좀처럼 부각되지 못했던 한국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양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불쾌해 하면서도 두 사람의 회동 의미를 축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40일간의 국회 정개특위, 3가지 관전 포인트/한겨레
지난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새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정개특위의 연장된 활동시한은 8월31일까지로 이날부터 꼭 40일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홍영표 위원장 체제의 정개특위에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DJ 서거 10주기…'적자' 평화당 내분 "갈 길 간다"/뉴스핌
민주평화당의 지난한 집안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둔 24일에도 정동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유성엽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반(反)당권파'의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다.

바른미래 혁신위원, 손학규 윤리위 제소…"혁신안처리 회피"/뉴스핌
바른미래당 혁신위원 5명이 24일 손학규 대표와 임재훈 사무총장을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회는 손학규 당 대표를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김태호·김병준·홍준표·이완구, 보수 잠룡들 총선 출마 가시화/국민일보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잠룡(潛龍)들이 여의도 복귀를 준비 중이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내년 총선 출마 결심을 굳혔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도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은 '알릴레오' 접는데, 홍준표가 '홍카콜라' 계속하는 이유는/중앙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녹화를 끝으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구독자 85만명)를 일단 접기로 한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채널 '홍카콜라'(구독자 30만명)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홍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상식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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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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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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