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내년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중기부에 따르면, 조달시장은 완성품을 구매하는 구조라 부품‧소재 기업이 직접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창업기업의 경우 기술 역량을 보유해도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이번 제도를 추진하게 됐으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취임 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해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만들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국도 한국과 유사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 50% 이상 창출 등 국내 생산 규정이 엄격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안정적인 국내 생산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멘토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20여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 멘토 프로그램은 연 1000개 업체가 참여하며 3조원의 조달 실적과 1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미국 멘토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1차 지정했다. 2019.07.24 alwaysame@newspim.com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할당은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소기업 참여가 낮은 시장에 한해 독과점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한 만큼 향후 높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부품 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이 가능한 중기부 소관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과 조달청이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규모 공사에서 먼저 시행한다.

2단계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