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신환 “리베이트 의혹 비난한 조국, 김수민과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0:22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0:22

대법원, 10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사건’ 무죄 확정
사건 당시 조국 “프로 솜씨…야당탄압 주장할일 아냐”
오신환 “프로 솜씨는 안낄 데 다 끼는 조국 SNS 필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사건이 무죄 확정된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김수민 의원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수석은 사건 직후 ‘특권과 반칙, 편법’이라 매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프로의 솜씨는 조 수석의 그 잘난 낄 데 안낄 데 다 끼는 SNS 필력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 1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0 dlsgur9757@newspim.com

대법원은 지난 10일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리베이트 수수의 증명이 없는 이상 허위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했다는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수민 의원이 총기획자로 보이지 않는다. 선거 여러 번 치러본 ‘프로’의 솜씨”라며 “선관위와 검찰 비판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의 SNS 영향력을 볼 때 당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의 싹을 짓밟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적폐 양당 폐해를 비판해야할 학자로서의 양심보다 오히려 양당 언저리에서 양당제 공고화를 거들었던 분이 조국이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대법원의 무죄판결에 비춰 보면 조 수석은 법학 교수로서의 법적 소양은 어쭙잖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라도 당사자들과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