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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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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日 사태 장기화 배제 못해…민관 비상대응"
외교부, 日 '경제보복'부당성 전세계에 알린다
靑,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금태섭 "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사과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피해 정도 그리고 대응책의 실효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거들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친일매국행위가 초래한 사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과거 죄악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개각 밑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을 것이란 보도가 계속됩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면서, "강 장관은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 사태 장기화 배제 못해…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 日 경제보복 민관 대응체제 구축…전문가 "기대·우려 공존"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피해 정도·대응책의 실효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민관대응 체계 구축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부, 日'경제보복'부당성 전세계에 알린다..美 중재도 본격화 /헤럴드경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는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여론전이다. 전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외교부 수장은 10일부터 시작하는 해외 일정 계기로 제3세계 국가에도 이번 사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선 일본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동작전'에도 착수했다.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각공조'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한 미국의 중재도 본격화 했다.

靑,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임명절차 밟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12시를 기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며 "오늘 중으로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15일께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北 매체들, 日 수출 규제 맹비난 "배상책임 회피 의도" /뉴스핌
북한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강도 높은 비난공세를 펼쳐 주목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노동신문 등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외교부 아태국장 일본행…현지 여론 파악 설득전 나서나/중앙일보
일본이 경제 보복에 돌입한 가운데 외교부가 국장급 당국자를 일본으로 파견해 대일 물밑 여론전에 나선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번 주 후반쯤 일본 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추궈홍 "북 비핵화 위해선 6자 회담국 관심사를 단계별로 이행해야"/뉴스핌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관심사가 균형 있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사는 10일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회에서 "대화를 통한 협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관련국들 관심사가 균형있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윤석열 방지법' 제출…오신환 "청문회 후보자도 위증 처벌"/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청문회 후보자를 위증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입법 미비로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아울러 여야가 늘 자료제출 요구로 논쟁하는 문제를 포함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윤석렬 변호사 소개' 논란 "단순 정보제공은 문제 안돼"/머니투데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 논란을 두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반대 입장이다.

금태섭 "윤석열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 거짓말 사과해야"/서울신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태섭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한다고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원 "조국, 법무장관 가능성 100%…강경화, 능력에 비해 너무 출세"/조선일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달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100%"라고 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면서, "강 장관은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평화당 소속이지만 여권 핵심부 정보에 귀가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文정부 특임공관장, 절반이 외교경험 없는 낙하산"/뉴스핌
해외 특임 공관장 30명 중 절반인 15명이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관 순혈주의 타파를 외치며 외부 전문가 수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보은 인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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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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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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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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