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의 특허사건 재판 자료 유출과 관련해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곽병훈(50·22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해용(53·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40여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임 전 차장은 변호인 측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문건 요청을 받았다고 돼 있다’고 말하자 “저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행정처장)이 우 전 수석의 부탁을 받고 저와 상의했다는 식으로 기재돼 있지만 우 전 수석은 ‘전혀 알아봐달라고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최초에는 우 전 수석의 부탁이라고 했다가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곽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당시 박 전 대통령 관심사안이라든가 비선의료진 관련사건이란 걸 알았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몰랐다. 지난해 8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당시 제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에게 ‘의료용 실이 뭐냐’, ‘박채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반문했던 기억이 있다”며 “아무리 기억해봐도 ‘의료용 실’, ‘박채윤’ 이름이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우 전 수석도 당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사안 요약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deepblue@newspim.com

임 전 차장으로부터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곽 전 비서관 역시 “사건 요약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정책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검토 형식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법원 내부 문서이고 형식이 복잡해 다른 곳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만일 봤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받아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비서관은 진술을 거부한 임 전 차장과 달리 특허법원에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재판이 진행될 당시 상대방 소송 당사자 로펌의 수임내역과 승소율 등 자료를 요청했다는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로펌 세평 및 자료 수집 지시 이유는 (전관예우를 의심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의심이 들었다”며 “지금와서 보니 부적절한 요청이었다. 후회스런 마음이 앞서지만 당시 평가를 들어봐도 전혀 전관예우가 없고 훌륭한 분들이 열심히 하는 로펌인데 대통령 지위에 있는 분이 이를 의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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