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일본이 오늘부터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부품의 수출규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일본 기업은 반도체 등에 쓰이는 첨단 필수 소재 3가지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가 한국이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위안부와 징용문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무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낮출 정도는 아니라고 지나친 위기감 조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모두 6조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한일 간 경제전쟁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1단계인지, 일본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더 고조될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청와대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납니다. 한일 갈등이 터져나오기 전 예정돼있던 일정인데요.

대표적인 혁신 기업가로 꼽히는 손 회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에 대한 어떤 해법을 논의할지도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12일 이후 두번째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정상 국회' 등을 키워드로 여야 협치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연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 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 목선 사건 등의 여파로 안보 공백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언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손정의 회장 면담...한일관계 해법도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아시아의 대표적 혁신사업가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난다. 이날부터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가 적용되는 등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재계의 리더 중 한 명인 손 회장과의 만남이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 김정은, 文에게 "남북 원하면 만나는 그런 전례 찾자" /중앙일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나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북측에 전달한 건 사실”이라며 “이번 판문점 만남을 통해 북·미 정상 간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키로 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북한 목선, 정부 해명에도 의혹의 불씨 '활활' /뉴스핌
정부가 북한 목선 관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은폐·축소 정황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는 특히 논란이 됐던 북한 목선 발견 장소에 대해 최초 해경 발표인 '삼척항 방파제'가 아닌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軍, 내년 6·25행사 北과 공동개최 검토 /조선일보
국방부가 내년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과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 정부의 평화 기조에 맞추느라 여전히 '북침(北侵)'을 주장하는 북한과 6·25를 함께 기념하자는 것이다. 6·25로 17만명의 국군·유엔군이 사망하고 수백만의 실향민이 생긴 만큼 거센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靑안보실 김현종도 삼성 최고위층 만나 ‘日보복’ 대책 논의/동아일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삼성전자 최고위층을 만나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외교정책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 기업과 만났다”며 “국가 기간산업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김정은에 평양 연락사무소 제안"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북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평양 주재 미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개설을 제안했던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양국 관계 개선과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방편 가운데 하나로 연락사무소 설치안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합] 北유엔대표부 “트럼프 대화 원하는데 美는 적대 행위에 광분”‥정제유 차단 등 반발 /뉴스핌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를 원하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점점 더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표부는 이날 북한이 제재 한도를 초과해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과 미국 및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모든 북한 해외근로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한 지난 6월 29일 서한에 반박하며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선거제 먼저”…정개특위로 향하는 여당/경향신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고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정개특위를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 문제가 급선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과 민생·개혁 입법 추진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연대 동력을 살려야 하는 절박감도 정개특위를 선택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청문회 빈 한자리… 한국당 "정점식 넣겠다", 민주당 "그럼 사개특위 1석 달라"/조선일보
여야가 한국당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석이 비게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보임(補任)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원래 자기 당 몫이니 후임에 정점식 의원을 넣겠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 의원 보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몫 1석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의원직 상실에 따른 상임위원 사보임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것이 국회 관행이다.

5·18왜곡 선동론자도…극우 인사로 채운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한겨레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좌파언론 위주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겠다며 꾸린 ‘미디어특별위원회’에 불공정 보도에 앞장서거나 5·18민주항쟁 왜곡 선동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포함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언론장악의 망령을 불러낸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나경원,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김정은 수석대변인" 2탄 나오나/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단어로 이슈가 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어떤 핵심 키워드가 나올지 주목된다.

예결위원장 자리 놓고… 한국당, 3선 황영철ㆍ김재원 ‘혈투’/한국일보
자유한국당 몫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김재원, 황영철 의원의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실탄’ 배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지역구별 새해 예산 편성 과정에 예결위원장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양보를 거부한 두 의원은 끝내 당내 경선(5일)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후보…최재성·김상희·홍영표·이상민 거론/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심상정 위원장을 대신한 새로운 정개특위 위원장 후보군은 4선의 이상민·최재성 의원, 3선의 김상희·홍영표 의원 등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의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위원장 추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대선주자 선호도 밀린 황교안 “국민만 보고 가겠다”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1위를 내준 데 대해 “저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계속 진정성을 갖고 나라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간다면 국민들이 사랑과 신뢰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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