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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북한 목선, 정부 해명에도 의혹의 불씨 '활활'

국방부 합동조사단, 끝내 靑 개입 의혹 해소 못해
‘유관기관과 협의했다’는데…“유관기관 구체적으로 못 밝혀”
일각서 “군이 상급기관인 靑 조사 어떻게” 靑으로 공 넘어가

  •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05:00
  •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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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북한 목선 관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은폐·축소 정황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는 특히 논란이 됐던 북한 목선 발견 장소에 대해 최초 해경 발표인 '삼척항 방파제'가 아닌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국방부 “삼척항 인근, 군에서 통상 쓰는 용어…은폐‧축소 의도 아냐”
    “국회 제출 보고서엔 ‘방파제’ 명시, 정확히 설명 못한 건 잘못”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통일부‧해양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에 앞서 가진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군의 은폐‧축소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조사 결과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만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통일부‧해경 등 정부 역시 이날 정 장관의 사과 직후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군이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표현을 했다”며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북한 소형 목선 이동 경로 [사진=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정부는 그러면서 군이 최초 언론 브리핑 시 북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경위를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상황을 접수한 시점부터 최초 언론 브리핑이 이뤄진 17일 사이에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언론보도문(안)을 공유 및 협의했다. ‘이 사안이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인근’을 사용해 17일 최초 언론 브리핑 시 북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했다.

또 합참 공보실 등이 17일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 것은 15일 해경이 발표한 PG(Press Guidance‧일종의 언론발표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처럼 은폐‧축소 정황은 없었다’는 것이 정부 측 해명이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경은 목선 발견 당일인 15일 오후 2시 10분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 장소를 명시해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 또 해경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삼척항 방파제’라는 표현이 담긴 상황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 해군,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파했다.

때문에 국방부가 목선 발견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임을 정확히 인지하고서도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해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보고서의 상황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하단부에는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히 표현해 보고했음을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했다. 그리고 ‘인근’ 표현 논란이 지속되자 합참은 18일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발견 지점이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 공지했다”고 하면서 거듭 은폐‧축소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정부, ‘靑-국방부, 삼척항 인근 사전 조율했나’ 의혹 끝끝내 해명 못해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커다란 의혹으로 남아 있는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의 발표를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참여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다른 의혹인 ’15일 해경 발표 이외에 군에서는 별도의 발표를 하지 말자는 것을 청와대 안보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상히 해명했다.

정부는 “초기에 상황이 접수되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면서 군 내부적으로 ‘여타 군사상황과 같이 사실관계 위주의 1보를 신속히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내부 논의를 통해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사항이므로 정부 매뉴얼에 따라 안보실, 국가정보원, 해경,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경에서 사실 위주의 1보만 내고 군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방부가 17일 최초 언론브리핑 전에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하기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쳤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해경에서 ‘삼척항 방파제’라고 했는데 ‘삼척항 인근’으로 바꾸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해 “유관 기관이 협의해서 한 것”이라며 “처음 누가 바꾸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관기관이 어디냐’, ‘유관기관에 청와대도 포함돼 있느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느냐’, ‘청와대에서 밝히지 말라고 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했다”며 “누가 (먼저) 하고 승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관기관이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남아 있는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북한 목선 관련 백브리핑에 참석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에 대한 조치 역시 ‘오리무중’이다.

백브리핑은 출입기자단의 요청 혹은 국방부의 필요에 따라 특정사안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으로, 출입기자단과 군의 공보담당자 등을 제외하고는 참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와대 행정관이 두 차례나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조사 결과 행정관은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언론의 관심사항인 브리핑 내용을 기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기자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다음 브리핑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백브리핑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행정관은 지난 1월 16일 일본 초계기 사안 백브리핑에도 참석하는 등 과거에도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방문한 사례가 있다”며 “다만 행정관이 17일과 19일 현장 발표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날 행정관과 관련해 “청와대가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라는 것”이라고 발표하기는 했으나, 이 또한 청와대의 자체 조사 내용을 정부가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공은 청와대로’…靑, 행정관 조사 여부 및 향후 조치 등 소명할까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삼척항 인근’ 발표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려면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는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군이 어떻게 상급기관인 청와대를 조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물론 이미 청와대는 행정관 관련 의혹에 대해 “국방부와 사전 조율은 일체 없었다”며 강력히 부인한 상태다.

하지만 행정관 조사 여부와 조사 결과, 향후 조치 내용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청와대-국방부 간 사전 조율 의혹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했고 누구인지 적시만 안 했을 뿐 그 결과에 따라 관련된 요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조치 중이라는 안보실 요원들’에 국방부 출입으로 논란이 된 행정관도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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