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노동계-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심의 '2차전'…제도개선 논의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18

제8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9명 중 7명 참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1주일 만에 다시 만나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들은 앞선 회의에서 두 차례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의 책임론을, 사용자위원들은 위원장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위원들은 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회의엔 지난달 25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 직후 6·7차 회의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사용자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해 최저임금위 심의·의결을 위한 조건을 갖췄다. 권순종,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2명은 끝내 참석을 거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앞선 5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퇴장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9.07.03 [사진=뉴스핌DB]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참석 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회의 복귀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그동안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에 제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한 바,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조건부 참석을 맹비난하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대책논의하면서 위원장님과 공익위원들이 지나치게 불참하는 사용자위원들에 대해 저자세다. 사용자들이 말씀하셨던 두가지 요구 사안은 이미 표결로 결론이 났고 주휴수당은 이미 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며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해야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역시 "사용자위원들이 두번 불참하고 오늘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마치 제도개선 요구가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개선 요구가 무슨 협상 조건인것 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 위원장께서도 회의 규칙과 관련해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7명 등 총 25명의 위원들과 중기부, 고용부에서 특별위원 2명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