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日 수출규제 논란 뜨거운데…靑 국무회의서 논의조차 없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관계자 "국무회의서 한일 관계 논의 전혀 없었다"
한일 관계 극복방안 질문에는 "지금은 말할 것 없다"
수출규제 대응 '신중모드' 유지..."말 한마디 조심스럽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의 반도체 주요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07.02 photo@newspim.com

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에 놓인 한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특사 파견 등에 대한 질문에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달라. 지금은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대신이 직접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번 수출규제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의한 것임을 시사했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결국 경제적인 원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원인으로 시작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일본이 향후 전략물자의 수출 물자를 간소화해주는 이른바 '화이트 국가'의 명단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등 경제보복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모이는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청와대의 확인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계자는 '수출규제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핵심 관계자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국가간 문제라 더 그렇다"며 "앞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된 방안에 대한 입장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