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의 북미 회담을 두고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국제정치 행위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현 상황이, 과거에 보여왔던 대화 패턴과 새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생겨나면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보지만, 실제 협상에서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게 북한의 대화 전략이란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북한은 30년간 변화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두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가운데 여야 정책통이 각자 다른 해법을 내놔 주목됩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로우키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한일 정부 간 정치적 충돌로 빚어지는 피해는 애꿎은 양국 민간 기업들이 다 감당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서명 없지만 행동으로 적대종식·평화시대 시작 선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어선· 새떼 소동· 난투극…軍 왜이러나/헤럴드경제
북한 어선의 삼척항 무단 진입, 비무장지대(DMZ) 새떼 소동에 이어 군인들 간의 난투극, 가혹행위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역시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군부대에서 부사관 두 명이 난투극을 벌여 군 헌병대가 조사 중이다. 공군 측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소재 방공유도탄포대 내에서 소속 부사관 2명이 상호 폭행해 현재 부대에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두 사람 모두 중상은 아니며, 부대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해 현재 상호분리돼 있다"고 했다.
"인분 먹여" 동료 병사 가혹행위 사건... 정경두 "철저히 조사"/오마이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육군의 한 병사가 동료 병사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 육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경두 장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육군본부에 육군 일병의 동기생 학대 행위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하여 의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태영호 "北 30년간 동일한 대화 패턴, 비핵화 의지 없다"/헤럴드경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현 상황이, 과거에 보여왔던 대화 패턴과 새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생겨나면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보지만, 실제 협상에서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게 북한의 대화 전략이란 것이다. 그 결과로 북한은 30년간 변화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日, 반도체 수출 규제 5월에 결정...‘비자 제한’ 등도 고려/뉴스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지난 5월 이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이후 여러 대항 조치를 검토해 왔고, 지난 5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구체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선정했다고 전했다.
6월국회 완전정상화 '9부능선'…野 '北어선 국조' 요구에 진통/연합뉴스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 확정만은 남겨둔 상태다. 다만 여야는 2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나경원 "무역보복 해결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 추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경색된 한일 관계와 그로 인한 무역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다채널 한일 외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3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추경 심사 일정은 안갯 속/뉴스핌
여야가 3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10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4일 오전 10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5일 오전 10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선거제 개혁 무산되면 공수처 설치 없다”…야3당, 민주당 압박/뉴스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협의 없이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최운열 “아베 선거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로우키 대응해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제통’ 최운열 의원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제재 대응에 있어 이달 28일로 예정된 참의원(일본의 하원의원) 선거까지 로우키(low-key, 억제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2일 뉴스핌과 만나 “고강도 대응, 강대강 국면은 곧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우선 로우키,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신환 "'孫 퇴진' 입장 변함없어…지도부 체제 변해야"/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손학규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당 변화의 첫걸음으로 지도부 체제의 변화를 꼽았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당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의 첫걸음은 지도부 체제의 변화"라고 말했다.
‘지지율 20% 초반 박스권’ 갇힌 한국당…‘黃 리더십’ 한계?/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 초반대 박스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지지율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당이 잇단 ‘잡음’에 휩싸이자, 황교안(사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한계론마저 나오고 있다. 2일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황 대표 취임 전 10%대에서 취임 후 한 차례 25%까지 오른 뒤 하락해 정체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 뺏긴 비교섭단체의 설움…평화·정의 다시 뭉치나/아시아경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정의당 몫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리기로 합의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뒤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돼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