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바른미래당, ‘북한 어선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8:08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8:08

하태경 “국가가 조직적으로 은폐‧허위보고”
백승주 “대한민국 안보 위해 진상규명 필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일 해상대기 귀순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 국방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오른쪽)과 바른미래당 간사 하태경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 선박 입항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2019.07.01 q2kim@newspim.com

국정조사 대상은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6개 부처가 포함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보 문제에 있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국가 반역”이라며 “안보 관련 진실을 국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국민들에게 허위 보고 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을 대하는 대한민국 권력 수뇌부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도 “진상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리당략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에 관하여 국정조사 요구를 바른미래당과 함께 하기로 논의를 마쳤다”며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진 사건에다가 이후 은폐 의혹이 일어난 사건이다. 수상한 귀순으로 이어져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북한 선박이 입항함으로 인해 안보에 구멍이 뻥 뚫려 국민에 심려를 끼쳐드린 사건이 있었다”라며 “이후 사건 은폐‧조작 혐의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국정조사와 함께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당연히 밝혀야 될 임무다.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고 완전한 국정 조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