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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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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7일 올해 첫 연차휴가…비핵화 외교 등 정국 구상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17일 지명… 윤석열 가능성 높아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한국당 제외 단독소집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차를 내고 잠시 휴식을 가집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제 귀국 직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무르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지요.

귀국하자마자 동교동으로 향해 이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과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을 만난 것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현재 여권에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그림자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를 냈지만 비공개 일정이 꽤 됩니다. 문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국회 정상화 등 현안을 구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고가 이뤄지고 나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발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윤 지검장이 지명되면 검찰 내에서 기수 파괴가 이뤄져 적지 않은 물갈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을 놓고 문 대통령이 최일선 장수로 윤 지검장을 발탁할지 귀추가 모아집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유르고덴 내 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며 참전용사 유가족들응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6.16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7일 올해 첫 연차휴가…비핵화 외교 등 정국 구상/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에는 올들어 첫 연차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면서 6박 7일 간의 북유럽 3국 순방 강행군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를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모내기 행사 당시 반차를 사용했지만, 연차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총 2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일의 연차를 썼다.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17일 지명… 윤석열 가능성 높아/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 후임을 임명 제청하는 보고를 할 예정이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17일 하루 연가를 냈는데, 연가 중에 박 장관의 보고를 받는 것이다.

文대통령, 순방직후 동교동 사저 방문…이희호 여사 영정에 큰절/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무르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동교동으로 향해 이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과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정숙 "한국남자, 육아휴직 쓰면 출포男 소리 들어"/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스웨덴 남성 육아 휴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여사는 스웨덴의 적극적 남성 육아 휴직 정책을 듣던 중 "한국은 아직 (남성이) 육아 휴직을 쓰면 '출세를 포기한 남자'라고 할 만큼 직장에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육아 휴직은 정말 필요한 일로 한국 남자들도 용감하게 휴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남성 육아 휴직자들과 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간담회를 가졌다.

北, 비핵화 대화 촉구에 '침묵'...비건 방한 대화 기대감 커지나/ YTN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북미 간 실무협상과 남북 간 대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北어선 삼척까지 올 동안… 軍-해경 깜깜 ‘경계 구멍’/ 동아일보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50분경 강원 삼척시 삼척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은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어선에는 북한 어민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어선의 표류는 기관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어선이 NLL 이남 150km에 이르는 지역까지 표류해 올 때까지 군이나 해경이 사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 표류해 온 북한 어선은 소형 목선으로 알려졌다. 소형 목선은 크기 탓에 해군이나 해경 함정이 운용하는 레이더나 육군이 해안에서 운용하는 감시 장비 등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한국당 제외 단독소집 가능성/뉴스핌
국회 정상화가 다시 무산됐다. 주말을 기점으로 진척이 예상됐으나 '경제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한 탓이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단독 소집을 주장하고 있어 다음 주 진통 속에 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제가 봐서는 (협상이) 깨졌다"고 말했다.

나경원, 협상 중 대국민 호소 "추경 심사 전 경제청문회 열어야"/뉴스핌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주말 막바지 협상을 열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 심사에 앞서‘경제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여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며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 투성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평창동 이사’로 돌아본 ‘종로 출마의 정치학’/한겨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설’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릴 정도로 단순히 지역구 한 석을 차지하는 의미를 넘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상징성도 가질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내로라하는 정치인이 단골로 언급되는 종로의 특징부터 왜 이렇게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 ‘종로 출마의 정치학’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천탈락 몰린 친박, '박근혜 신당' 움직임/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내 강성 친박(親朴)계인 홍문종 의원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면서 한국당 탈당을 공식화했다. 대한애국당은 홍 의원을 영입해 조원진 의원과 함께 당 공동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옥중(獄中)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시대착오적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향후 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자들을 '이삭줍기'식으로 끌어들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비례 의석을 챙기겠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손학규, 전국 릴레이 당원 간담회 돌입…흔들리는 당심 잡기/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부터 전국 릴레이 당원 간담회에 나선다. 당내 갈등속에서 흔들리는 당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시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18일 경남도당, 18일 대구시당, 21일 강원도당에서 각각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 커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지난 2년 사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 공식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일주일 전 이해찬 대표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병준 “부자 뜯어 분배하자는 진보운동가가 우리사회 기생충”/뉴스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화 기생충 관람 & 루프탑 카페 대화’를 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정부의 잘못된 분배정책을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영화 기생충을 단체 관람한 뒤 서울 신촌 모처 카페에 모여 한국 사회의 부(富)와 빈(貧)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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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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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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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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