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종합] 홍콩, '범죄인 인도법' 심의 이틀째 연기..정부청사 금주 폐쇄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5: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로 무력충돌이 벌어지며 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홍콩 입법회(국회)가 관련 법안 심의를 이틀째 연기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입법회는 성명을 통해 인도 법안 심의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성명은 "입법회 의장이 회의 시간을 결정하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입법회 바로 옆에 있는 중앙 정부청사의 건물을 안전을 이유로 이날과 오는 14일, 이번주 남은 기간 닫기로 했다고 경제매체 CNBC는 전했다.

홍콩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구급 의료대원들이 시위대 중 한 명을 이송하고 있다. 2019.06.12.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전날 홍콩 정부는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이어지자 법안 2차 심의를 연기키로 했다. 당초 전날 2차 심의 이후 61시간 토론을 갖고, 20일 3차 심의와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이날로 2차 심의가 두 번째 연기된 셈이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작년 2월 홍콩 19세 남성이 대만에서 20세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후 추진됐다. 이 남성은 홍콩으로 도피했으며 대만과 홍콩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어 대만으로 송환될 수 없는 상태다.

홍콩은 1997년 '일국양제()' 적용 이후 중국 본토와는 별개로 특별자치구로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누려왔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두 개의 다른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50년간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1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응하자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대 여론은 지난 9일 103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24만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주최 측 추산대로라면 약 50만명이 참여했던 2003년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시위를 넘어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뒤 일어난 최대 규모의 시위다.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법안에 인권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람 행정장관은 친(親)중국 인사로 분류된다.

시위가 이어진 전날인 12일에는 경찰 측으로부터 고무탄과 물대포, 최루탄이 발사 등 폭력이 발생했다. 시위대 수만명이 법안에 반대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시작하다가 일부가 우산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벽돌로 위협하면서다.

현재 중태에 빠진 2명을 포함, 72명이 입원한 상태다. 부상자 나이는 15~66세로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날도 시위대는 거리로 나와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정확한 시위 규모는 추산되지 않았으나, 로이터통신은 그 규모를 "수 천명"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입법회 주변에 약 20명의 시위자가 있었으나 학생들이 합류하면서 정오께 수천명으로 늘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도로 옆에는 경찰의 호송 차량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헬멧을 쓴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도로를 막았다. 평상복을 입은 경찰들은 통근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이 안면 마스크와 식품 공급을 저지하려 하자 시위대 일부가 이를 저지하려 하기도 했다.

CNN은 이날 심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 "법안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해야 한다고 외쳐온 시위대와 야당 의원들에게 부분적인 승리(partial victory)"라고 표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