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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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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48%…지난주보다 0.3%p 하락
문대통령 "좋은 말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 미덕"
홍문종 '탈당' 시사… 친박계 동조 이어질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으로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정치권 막말 논란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유럽 3국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1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6.10 항쟁 제 32주년 기념사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갈등과 마주한다"며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으로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과 정신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나 홀로 속 편한 현실도피, 천렵질"이라고 꼬집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쏟아지는 막말 비판에도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 대변인은 이번에는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상황 인식을 문제 삼으며 "그래서 우짤낀데?"라고 조롱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지난주보다 0.3%p↓/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낮아진 48.0%를 기록, 40% 후반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7일까지 6일 현충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에게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3%p 하락한 48.0%(매우 잘함 26.0%, 잘하는 편 22.0%)를 기록했다.

문대통령, 막말 논란에 "좋은 말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 미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으로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북유럽 3국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1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6.10 항쟁 제 32주년 기념사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갈등과 마주한다"며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으로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과 정신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靑 '버닝썬 VIP룸 6인수사 청원' 답변 한달 연기…"수사 진행중"/ 뉴스1
클럽 '버닝썬' 내 VIP룸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인을 수사 요청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한 달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버닝썬 VIP룸 6인 수사 청원'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청원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본래 지난 5월11일 청원을 마감해 정부 측에서 오는 11일까지 답변을 해야 했지만, 청와대가 양해를 구하고 7월11일까지 답변 기한을 늘린 것이다.

[여론조사]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찬성43%vs반대40%'/ 뉴스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에 대해 여야간 정치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 43%와 반대 40%로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일 독립투쟁의 공적이 뚜렷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2.6%로 조사됐다.

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계속 검토 중" 기존 입장 재확인/ 뉴스핌
통일부는 10일 대북 식량지원 사안은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또는 직접지원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식량지원 관련 부분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헝가리 침몰 유람선, 이르면 오늘 인양…실종자 7명 찾을까/ 뉴스핌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13일째인 10일(현지시간) 헝가리 당국이 침몰한 선체를 와이어로 감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날 오후 인양에 나선다. 헝가리 대테러청은 전날까지 22mm 철근 6개로 구성된 와이어 묶음 4개를 허블레아니호 선체에 결박시키는 설치작업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마지막 한 가닥의 설치를 이날로 넘겼다.

외교부 "지중해 크루즈 실종, 수색 중이나 아직 미발견"/ 뉴스핌
유럽 지중해 스페인 인근 해역을 지나던 크루즈 선박에서 한국인 여성(63)이 추락해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가 수색을 실시중이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현지 구조당국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실시중이나 아직까지 미발견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은 사고 인지 즉시 담당 영사를 현장에 급파, 스페인 관계당국의 구조상황을 파악했다"며 "우리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페인 해난구조센터(MRCC)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北신문, 美와 협상 교착 속 '대미외교 간판' 강석주 소개 눈길/ 연합뉴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인 가운데 북한이 대미외교의 간판이었던 강석주 전 외무성 제1부상을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을 지닌 유능한 외교관으로 치켜세워 눈길을 끌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위대한 영도자의 품에서 전사의 삶이 빛난다' 제목의 기사에서 1990년대부터 대미외교를 총괄해온 강 전 제1부상에 대해 "외교일꾼의 생명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 맞게 대외활동을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원칙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며 외교에서는 융통성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당과 국가의 권위와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그 어떤 융통성도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미…"임금전용ㆍ달러박스 오해 잡겠다"/ 헤럴드경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0일 미국을 방문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정기섭 회장)는 정기섭 회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 8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대표단'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브래드 셔먼(민주당)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주최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해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와 역할을 설명하고 공단 재개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 토론회에 한국당 의원들 대거 참석…보수 통합?/중앙일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주최한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자유한국당 의원 20여명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 여야 의원들을 초청했다.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25명이 참석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8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해철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추경 다급한 당정청 "재정확장도 고려... 야당 제안도 수용 가능"/뉴스핌
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한 지 47일 째다. 당정청은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비한 정부의 확장재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야당 참여 하에 추경 재정 확대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재난과 관련해 (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으니 야당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홍문종 '탈당' 시사… 친박계 동조 이어질까/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0개월여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자 물갈이론'이 거론되는 와중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이 탈당해 대한애국당에 결합할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의 탈당 가능성 시사는 '황교안식 공천 개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뿐만 아니라 신당 창당 가능성으로도 연결되면서 보수 진영의 재분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민경욱, '천렵질' 막말 이어 "우짤낀데?" 조롱/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나 홀로 속 편한 현실도피, 천렵질"이라고 꼬집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쏟아지는 막말 비판에도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민 대변인은 이번에는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상황 인식을 문제 삼으며 "그래서 우짤낀데?"라고 조롱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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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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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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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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