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묵 "北이 원하는 건 경협…본질적 문제 언급하라는 것"
권태진 "北 주민들에 돼지는 큰 재산…곧 반응 할 것"
임재천 "선택적 수용·무시모드 고민하는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지난달 3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지만 답변은 아직이다. ASF는 치료제·예방백신이 없고 감염시 치사율 100%에 육박한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북한도 ASF 차단방역의 시급성과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터. 북한의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 "北 반응 기다리고 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 방역 협력의사를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반응을 계속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북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자강도 내 협동농장에서 ASF가 발생,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를 살처분 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관영매체를 통해 ASF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취지의 보도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지난 5일 ASF의 특성 등을 소개하는 전승칠 농업연구원 수의학연구소 실장의 인터뷰 내용을 지면에 실었다. 전 실장은 “ASF가 퍼지는 것을 막자면 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돼지들을 제때 적발해 도살해야 한다”며 “ASF를 막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발병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문은 지난달 31일 3개의 ASF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ASF는 전염성이 강하고 아주 위험하다”며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지난 2일 “모든 수의방역기관과 돼지목장에서는 ASF를 막기 위한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련의 행태에 비춰 북한은 공식적으로 발병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홍민 "北,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 후 '약점 프레임' 벗어나려 해"
그렇다면 북한이 한국 정부의 ASF 협력 의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31일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협력 의사를 타진할 당시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관련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한 부분이 과연 그렇게 오래 걸리는 부분일까.
전문가들은 일련의 의문점과 관련해 정치적인 요소에 주목했다.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여파가 남북관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패착’의 원인을 자신들이 수세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것에서 찾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가 노출시켰다는 것에서 벗어나 ‘약점 프레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단계인 듯”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일종의 남북관계도 대북제재 프레임 안에서 보려고 하는 미국과 일부 외부의 시각에 맞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듯한 ‘대범함’을 보이려할 것”이라며 “결사의 배수진이자 북한식 정면승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체적인 통제·방역이 완전히 불가능 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 실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통제·제어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시 말해 돼지 등 가축류가 거래·공급되는 부분이 일반적인 시장경제보다 훨씬 제한적인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의지만 가지고 (통제) 한다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행정력을 가지고 통제하는 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北이 원하는 협력은 경협…본질적 문제 언급하라는 것"
북한은 남북 간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주변 얘기를 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하라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경협의 본격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물론 북한이 다급하면 ASF라는 일회성 사안에 대해 협력 의사를 피력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소강국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각종 요소가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ASF 협력 제의를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태진 "北 주민들에 돼지는 큰 재산…곧 반응 올 것"
반대로 내·외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북한의 답이 길어지는 것이며,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북한에서 한국 정부와 ASF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인물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며 “또한 방역협력에 대해서 한국과 어느 선까지 함께해야할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김정은 정권 자체에도 ASF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사육하는 돼지 수는 260만마리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ASF에 걸리면 살처분을 해야하는 데 돼지는 농민들의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보상이라도 하지만 북한은 보상체계라는 게 없다”며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는 전부와 다름없는 돼지라는 재산이 살처분 될 경우, 김 위원장 한테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압박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이유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는 ASF를 어떻게든 조기에 마무리지려고 할 것”이라며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 측에 협조·협력하자고 제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 ‘무시모드’로 갈 것인가 내부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것이고고 관련 절차가 끝나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다만 ‘남북 간 ASF 협력이 진행되면 소강국면 탈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ASF 협력의사 수용은 북한이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정치적인 사안은 따로 다룰 것”이라며 “결국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건을 한국이 어떻게 풀 것인가’가 북측의 관심사”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